징역 18년 확정된 '국정농단' 최서원, 한 달 안으로 벌금 200억 안 내면 노역장行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리며 국정농단을 주도한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 총 5번의 재판 끝에 그의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7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징역 18년의 중형이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9개 혐의를 받은 최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벌금 200억,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런데 벌금과 추징금의 차이는 무엇일까. 벌금은 죄의 '대가'이고, 추징금은 범죄로 얻은 수익의 '환수'라는 점에서 다르다.

벌금은 판사가 재량으로 선고하는 형벌의 일종이다. 판결문에는 보통 이렇게 쓰인다.

"피고인을 벌금 〇〇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이때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기준은 형법 제69조 1항에 따라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다. 최씨는 오늘(11일)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다음 달 10일까지 2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최씨가 이 날짜를 넘기면 노역장에 강제로 유치될 수 있다. 같은 조항 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자문

하지만 벌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유치되는 건 아니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최씨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았다"며 "이때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징역형을 먼저 집행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은) 최씨의 경우 징역형을 먼저 집행하다가, 5년째가 되는 시점에 (일시적으로) 벌금형으로 전환, 노역을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했다. 벌금형의 집행 시효가 5년이기 때문이다.

최씨의 경우 벌금액이 천문학적인 만큼 유치 기간은 법이 정한 최대치를 꽉 채운다. 법이 정한 최대치는 3년(1095일)이다.

반면, 추징금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환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뇌물 등 범죄 수익을 국가가 거둬들인다는 뜻이다.

법적 근거는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에 있다. "범죄행위로 인해 생겼거나, 이로 인해 취득한 물건 등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이다.

"할 수 있다" 이므로 모든 범죄에 반드시 추징금을 선고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뇌물 사건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이때는 "몰수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형법 제134조다.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등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추징한다"고 하고 있다.

다만 추징금은 벌금형과 달리 내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시킬 수는 없다. 이때는 재산의 압류 또는 경매를 통해 환수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