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오피’(불법 출장 성매매)를 이용했는데, 장부 단속에 걸릴까 봐 너무 두려워

혼자 지방을 여행하다 문득 외로움을 느낀 A씨가 충동적으로 ‘출장 오피’(불법 출장 성매매)를 이용하게 됐다. 그는 이때 계좌이체를 통해 17만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일이 너무 후회된다. 이런 경험이 처음인 그는 무엇보다도 나중에 장부 단속에 걸리면 어떡하나 너무 두렵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계좌이체로 비용을 지급한 기록이 해당 성매매 업소의 장부에 남아있어, 이 업소가 단속에 적발된다면 A씨도 입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A씨의 경우 계좌이체 내용이 남아있어 입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업소 장부와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업소의 장부와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과 종료 시간에 대한 기록이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진다”고 부연했다.

법률사무소 율선 홍경열 변호사는 “만약 성매매 업체가 단속에 적발되어 이체 내용과 장부 등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면, 성매수자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A씨가 경찰서에서 연락받은 게 아니라면 지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실제로 성매수자가 단속에 걸려 입건될 확률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게 아니라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통상적으로 장부를 압수당한 업체가 주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A씨가 성매수 혐의로 입건될 확률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더욱이 초범이라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나 만약 해당 업소에 대해 수가가 진행된다면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좋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만약 해당 업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A씨는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거나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보다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 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만약 A씨가 이 일로 계속 불안을 떨치지 못하겠거든 변호사 도움을 받아 자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준성 변호사는 “A씨가 계속 불안하다면 자수하여 사건을 자수 사건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권한다”며 “자수는 혼자 하면 경찰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도록 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