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한 편 결제했을 뿐인데…'불법촬영물 구매' 경찰 출석 요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심코 영상을 구매했다가 '불법촬영물 구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구매 행위는 3년 이하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다.

법률 전문가들은 처벌의 핵심은 '불법촬영물임을 알았는가' 여부, 즉 '고의성'에 달려있다고 입을 모은다.

'몰랐다'는 주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느 날 날아온 출석요구서…'내가 산 영상이 불법촬영물?'

온라인 플랫폼에서 영상을 구매한 A씨는 지난 8월, 경찰로부터 '불법촬영물 구입' 혐의로 출석하라는 우편물을 받았다.

A씨는 "제가 구매할 때 불법촬영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구매를 했는데"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어떤 영상을 샀는지조차 기억이 희미한 상황에서 1차 출석에 불응하자, 2차 출석요구서까지 날아들었다.

그는 "불법촬영물인 줄 알았으면 절대 구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라며 억울함을 토로하며 해당 플랫폼 계정 탈퇴를 요청한 상태다.

처벌 가르는 단 하나의 기준, '알고 샀는가'

A씨처럼 불법촬영물 구매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을 때, 처벌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고의성'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고' 구매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구매만 했다면, 고의가 없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라고 설명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역시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매 당시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즉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은 통상 영상의 제목이나 썸네일, 플랫폼의 성격 등을 종합해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여 고의성을 입증하려 한다.

'안일한 대처'는 금물…초동 수사가 운명 가른다

2차 출석요구서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더 이상 수사를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결백하니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라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강력히 권했다.

법률사무소 신임 이상협 변호사 또한 단순히 "몰랐다"고만 주장하기보다는 "영상의 구매 경위(정상 유료 콘텐츠로 인식한 점),당시 사이트의 구조(일반 성인물과 구분되지 않았던 점), 불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던 구체적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구체적인 대응법을 제시했다.

변호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계정 탈퇴와 같은 재발 방지 노력을 보이는 것이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