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카운터에서 현금 1500만원 들고 튄 남편, 가족 생계까지 위협할까?

1500만원을 훔치고 종업원까지 폭행한 남편이 구속 위기에 처했다.

납득하지 어려운 행동으로 남편이 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이자, 그의 아내는 어린 자녀와 자신에게 닥칠지 모를 법적·경제적 책임을 걱정하며 변호사들의 문을 두드렸다.

순식간에 강도로 돌변…'준강도' 혐의, 3년 이상 징역 중범죄

사건은 클럽에서 벌어진 사소한 술값 실랑이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A씨의 남편은 업주와 다투다 카운터에 있던 현금 15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들고 그대로 달아났다.

그를 막아서는 종업원 등 3명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 결국 그는 현장에서 체포돼 유치장에 갇혔고, 남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 사건을 단순 절도가 아닌 매우 심각한 범죄로 본다.

법무법인 바른길의 안준표 변호사는 "절도범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폭행하면 '준강도'(형법 제335조)로 평가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준강도는 강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다. 만약 폭행으로 종업원들이 다쳤다면 '강도치상죄'가 적용돼 형량은 훨씬 무거워진다.

법무법인 태신의 성현상 변호사는 "피해자가 3명이고 금액도 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남편의 죗값, 아내와 아이도 함께? 법원칙은 '개인 책임'

A씨의 가장 큰 공포는 '가족 연대책임'이었다.

남편의 범죄 행위로 발생할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아내와 자녀가 대신 갚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쉴드의 조재황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개인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남편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배우자나 자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클럽 측이 민사소송을 걸어오더라도 소송의 상대방은 남편 한 명으로 한정되며, A씨나 자녀의 이름이 소장에 오를 일은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안심은 금물…'공동재산'과 '재산은닉'이라는 두 개의 덫

법적 책임이 없다는 말이 경제적 영향까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두 가지 현실적인 위험을 경고했다.

첫째, '부부 공동재산'의 압류 가능성이다. 남편이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도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인 클럽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 중 남편의 몫에 대해 강제집행, 즉 압류를 시도할 수 있다.

둘째는 '재산은닉'의 유혹이다. 안준표 변호사는 "추후 남편 재산을 아내에게 허위로 증여하거나 숨기면, 피해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편 재산을 지키려다 아내가 소송에 휘말리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형 막을 '골든타임' 핵심은 '피해자 합의'와 '첫 진술'

그렇다면 A씨 부부가 택할 최선의 길은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수사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고 입을 모은다.

김일권 변호사는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아야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다"며 첫 진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실형을 피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피해자 합의'다.

법무법인 한별의 이주한 변호사는 "피해자 3명과의 합의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할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