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접속 한번에 전과자 될까… 단순 시청도 처벌? 변호사 4인이 답했다

대학생 A씨는 최근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 얼마 전 호기심에 접속했던 'AVMOV'라는 사이트 때문이다. 무료라는 말에 혹해 이미지 몇 개를 내려받고, 게시판에 댓글 몇 개를 남긴 게 전부. 하지만 경찰이 해당 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씨의 일상은 공포로 변했다.

최근 경찰이 불법 영상물 공유 사이트 'AVMOV'에 대한 수사를 공표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특히 금전 거래 없이 단순 가입하거나 콘텐츠를 몇 번 시청·다운로드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A씨처럼 '무료 이미지 다운로드', '실존하지 않는 이메일 가입', '일반 주제 댓글 작성' 등의 행위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A씨와 같은 수많은 이용자들의 질문에 법률 전문가 4인이 답했다.

"물리적 한계" vs "처벌 가능"… 엇갈린 변호사들 시각

변호사들의 의견은 크게 "안심해도 된다"는 입장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법무법인 성지의 최정욱 변호사는 수사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단순 가입자, 시청자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하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로 불가할 것"이라며 "운영자 및 게시판에 성착취물, 아청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직접 올려 유포한 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경찰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반면,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훨씬 강경한 경고를 보냈다. 김 변호사는 "(사이트 내) 충전 및 영상 다운까지 했다면 사실상 처벌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다운로드 파일 정체가 운명 가른다

변호사들의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이용자가 다운로드한 콘텐츠의 성격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다운로드한 파일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일 경우, 이를 인지하고 소지했다면 그 자체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그러나 일반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저작권법상 허락 없이 콘텐츠를 내려받는 행위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영리 목적이 없는 개인적인 다운로드는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수사기관이 대규모로 인지 수사에 나서는 경우는 드물다.

결국 A씨의 운명은 그가 다운로드한 무료 이미지가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갈릴 수 있다. 반포 법률사무소의 김윤환 변호사는 "수사가 어느 범위까지 확대될지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용 경위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짜 이메일·계정 탈퇴, 소용있나?

A씨처럼 가짜 이메일로 가입했거나 이미 계정을 탈퇴한 경우는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는 "실존하지 않는 이메일로 가입했거나 탈퇴한 경우 수사기관이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워 사건화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사이트가 이용자 정보를 파기했다면 증거 확보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심 변호사는 "IP주소 등 다른 접속기록이 남아있다면 추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여 100%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축구나 역사 같은 일반적인 주제로 댓글을 단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특정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경찰 연락 없다면 안심… 그래도 불안하다면

종합적으로 볼 때, A씨처럼 금전 거래 없이 호기심에 사이트를 이용하고 소량의 일반 콘텐츠를 다운로드한 이용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최정욱 변호사는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걱정할 필요도 없고 단순 가입 또는 시청자는 처벌 가능성이 낮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법의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0'은 아니다. 만에 하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김윤환 변호사의 조언처럼 "당황하여 바로 답변하지 말고, 먼저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거쳐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AVMOV 사태는 디지털 콘텐츠 이용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한순간의 호기심이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