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기다린 내 집 꿈, 땅은 경매로 날아가… 조합장 말만 믿어야 하나요?”

수천만 원 쏟아부은 내 집 꿈, 공중분해 위기… 조합장 말 믿다간 '빈털터리'

수천만 원을 쏟아부은 내 집 마련의 꿈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4년간 표류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A씨. 하지만 사업 부지는 경매로 넘어갔고, 먼저 탈퇴한 조합원들은 남은 재산에 가압류를 걸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조합장은 ‘민간 개발업자에게 사업을 넘기면 투자금 일부를 건질 수 있다’는 마지막 제안을 내놓았다. A씨는 지금 희망과 절망의 갈림길에 서 있다.

A씨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에 부푼 꿈을 안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은 4년 전. 하지만 약속과 달리 사업은 조합 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한 채 멈춰 섰고, 그사이 사업의 심장인 토지는 경매로 주인을 잃었다.

땅도 없는 조합, 누가 사나?…'민간 매각'의 잔혹한 진실

벼랑 끝에 몰린 A씨에게 조합장이 내민 ‘민간 매각’ 카드는 과연 실현 가능한 희망일까?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잘라 말한다. 이미 사업의 심장인 토지 소유권을 잃고, 수많은 소송과 가압류로 누더기가 된 사업체를 인수할 민간 개발업자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이푸름 변호사(이푸름 법률사무소)는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고 조합 재산에 강제집행이 이뤄진 상황이라면 사업성을 근본적으로 상실했다”며 “이런 조건에서 민간개발업자가 인수에 나설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분석했다.

권문규 변호사(법률사무소 공간과길) 역시 “조합장이 조합원 탈퇴를 막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하는 상황”이라며 “귀 기울여 들을 가치가 없는 시간벌기용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장의 마지막 동아줄마저 썩은 것이었다는 사실에 A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기적처럼 팔려도 내 돈은 '0원'…선순위 채권의 덫

백번 양보해 기적적으로 매각이 성사된다고 해도, 남은 조합원들이 돈을 돌려받을 길은 요원하다. 법의 원칙은 냉정하다. 먼저 권리를 확보한 사람이 먼저 돈을 받는다. 이미 소송에서 이겨 판결문을 손에 쥔 채 조합 재산에 가압류를 건 ‘선순위 채권자’(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우선이다.

이응돈 변호사(파이브스톤즈법률사무소)는 “만약 인수가 이뤄지더라도, 조합원 분담금 반환은 승소 판결을 받은 탈퇴 조합원 등의 몫이 모두 변제되고 남은 재산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지영 변호사(법무법인 명륜)는 조합장이 언급한 ‘무형적 가치에 대한 대가’라는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조합 재산은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므로 조합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먼저 행동한 이들은 돈을 찾아가는데, 조합장을 믿고 기다린 자신만 바보가 된 것 같은 자괴감에 A씨는 입술을 깨물었다.

골든타임은 지금…'희망고문'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

결국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해법은 단 하나, ‘신속한 법적 대응’이다. 조합장의 막연한 약속을 믿고 시간을 허비할수록, 가압류할 남은 재산마저 소진돼 투자금 회수 가능성은 ‘0’에 수렴하게 된다.

법무법인 유온의 채시라 변호사는 “하루라도 빨리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을 확보하고, 남은 조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수진 변호사(더든든 법률사무소)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조합 재산은 줄고 선순위 채권자는 늘어나므로 즉시 탈퇴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악몽으로 변한 지금, A씨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다. 조합장의 달콤한 약속을 믿고 머뭇거리는 그 시간이, 마지막 남은 돈마저 녹이는 ‘독(毒)’이 될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