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하면 7천만원 못 줘" 계주의 엄포…정말 피 같은 곗돈, 떼이는 걸까?

목돈 마련의 꿈을 안고 매달 붓던 곗돈이 어느덧 7,000만 원.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계를 그만둬야 하는 A씨에게 돌아온 것은 "중도에 나가면 한 푼도 못 돌려준다"는 계주의 냉정한 통보였다.

21명이 함께하며 끈끈하리라 믿었던 관계는 돈 문제 앞에서 허무하게 깨졌다. A씨는 피 같은 돈을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지 눈앞이 캄캄하다.

'의리'와 '관행' 뒤에 숨은 계주의 거짓말

A씨가 참여한 계는 1번인 계주가 먼저 돈을 타고, 이후 순번에 따라 이자를 더 내거나 더 받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A씨처럼 아직 곗돈을 타지 않은 계원이 중도 탈퇴를 선언하자, 계주는 '관행'을 내세우며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러한 계주의 주장이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계는 중간에 탈퇴할 수 있으며, 아직 곗돈을 타지 않은 A씨는 그동안 낸 돈을 당연히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계주의 '배 째라'식 통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소송 전 '내용증명'부터…단계별 대응 전략은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감정적인 다툼보다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히 움직일 것을 조언했다.

1단계: 계모임 회칙 확인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우선 계모임 회칙이 있는지, 있다면 중도 탈퇴 시 처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회칙에 '환불 불가'나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이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회칙이 아예 없다면?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낸 곗돈 전액을 반환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2단계: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

소송으로 가기 전,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계주를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법적 조치를 예고함으로써 계주가 스스로 돈을 돌려주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다.

계주의 '수상한' 돈 관리…'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

만약 계주가 처음부터 곗돈을 돌려줄 생각 없이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는 "최근 계주가 돈을 돌려막거나 지급하지 못하는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 신속하게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소해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수신행위'란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기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이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해 피해를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