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잠수, 법원도 나 몰라라? '이것' 한 장이면 월급 압류됩니다

이혼하며 매달 받기로 한 재산분할금, 두 달 만에 끊기고 연락마저 두절됐다. 법원은 '이행명령은 양육비만 된다'며 선을 그었지만, 이는 절반의 진실.

변호사들은 '조정조서'가 있다면 즉시 급여·계좌를 압류하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일부는 '법원 안내가 틀렸다, 이행명령도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내 돈 떼먹고 잠수 탄 전 배우자에게서 돈 받는 두 가지 확실한 방법을 알아본다.

"두 번 입금 후 잠수"... 법원은 '양육비만' 황당 답변

작년 9월 이혼 절차를 마무리한 A씨. 법원의 조정을 통해 전 배우자로부터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빚의 일부를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매달 11일, 50만 원씩 받기로 했다.

약속은 오래 가지 못했다. 올해 2월과 3월, 단 두 번 돈을 보내온 전 배우자는 4월부터 입금을 중단했고 급기야 A씨의 연락을 차단하며 소통을 끊어버렸다. A씨는 "2주 넘게 기다렸으나 깜깜무소식"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더 큰 좌절은 법원에서 찾아왔다. A씨가 미지급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방문하자, 직원은 "이행명령은 양육비만 해당된다"며 "채권 같은 것도 해당 안 된다"는 이해하기 힘든 답변만 되풀이했다.

법적 절차를 밟으려다 문턱에서 가로막힌 A씨는 막막한 마음에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구했다.

"별도 소송 불필요" 변호사들 '강제집행' 한목소리

변호사들은 법원 직원의 안내가 혼란을 줬을 뿐, A씨의 권리는 분명히 살아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수의 변호사들이 제시한 핵심 해결책은 '강제집행'이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즉, A씨가 가진 조정조서는 그 자체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라는 의미다.

강제집행 절차는 생각보다 명료하다. 법무법인 해답의 김무룡 변호사는 "조정조서가 있는 이상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상대방의 월급, 은행 예금, 차량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만약 상대방의 재산을 모를 경우에도 방법은 있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는 "재산을 모르시는 경우 재산조회 신청도 가능합니다"라며 법원을 통해 재산을 추적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숨겨진 무기 '이행명령'... "법원 안내가 틀렸다"

일부 변호사들은 법원 직원의 안내 자체가 '명백히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또 다른 무기인 '이행명령' 카드도 꺼내 들었다.

이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하라고 직접 명령하는 제도로, 이를 어길 시 과태료나 감치(유치장 등에 가두는 처분)까지 가능하다.

여울법률사무소 배진혁 변호사는 "법원 공무원의 안내와 달리 양육비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 의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근거는 명확하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이행명령 대상을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감천 김수아 변호사 역시 "법원에 해당 법조항을 근거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라며 A씨가 이행명령을 신청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봤다. 이행명령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크다.

'남은 돈 전부' 한 번에 받을 수도... 조정조서 확인 필수

마지막으로, A씨가 남은 재산분할금 전액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조정조서에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는 '한 번이라도 약속을 어기면 남은 돈을 전부 즉시 갚아야 한다'는 특약이다.

법무법인 세현 조현정 변호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바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 조항이 있다면, A씨는 매달 돈을 기다릴 필요 없이 미래에 받을 돈까지 모두 합산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혼 후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전 배우자. 법원의 잘못된 안내에 좌절할 필요는 없다. 조정조서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이행명령과 강제집행 중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선택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