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들이 갔다가 경찰인 친구 남편에게 성추행당했어요

박현우 변호사 “혐의가 인정된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며, 형사 합의가 안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A(여) 씨가 친구 3명과 함께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친구의 집들이에 초대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친구의 남편 B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날 집들이에 초대한 친구는 술에 취해서 혼자 먼저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과 술자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A 씨가 많이 취하자 모두가 그녀에게 “방에 들어가 쉬라”고 했습니다.

친구 남편인 B 씨가 취한 A 씨를 부축해 옷방에 데려다주었습니다. 불꺼진 옷방 안에는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계속 자라고 했고, 그녀는 안 잔다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B 씨가 자라고 하면서 A 씨의 머리를 누릅니다. 이에 A 씨는 일어나기를 포기하고 누워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 씨가 방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말을 시키다 A 씨의 이름을 연이어 부릅니다. 그녀는 술기운에 몸이 쳐지고 졸음도 몰려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양쪽 가슴으로 B 씨의 손이 올라와 주물럭주물럭 만졌습니다. A 씨는 순간 너무 놀랐지만, 무섭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계속 자는 척 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기절하듯 잠깐 잠들었습니다.

A 씨가 정신을 차려보니 집들이에 초대한 친구가 방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 사실을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B 씨의 추행이 계속 있었고, 다른 친구들도 B 씨로부터 성희롱이나 신체접촉 같은 추행을 당했습니다. 샤워기로 물을 막 뿌려서 여성들의 옷이 홀딱 젖기도 하고, 힘으로 팔목을 잡아 끌고, 끌어안아서 머리를 쓰다듬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터치가 너무 많았지만, 일단 그날은 집들이 하는 친구를 생각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A 씨는 다음날 집에 돌아와 B 씨에게 직접 전화해 사과받고, 그 내용을 녹음도 했습니다.

A 씨는 그 후 친구들과 고민 끝에 B 씨에게 말하니, 그는 갑자기 말을 바꾸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그런 B 씨를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B 씨의 직업이 경찰이어서 피해 안 가게 요리조리 빠져나갈까 봐 불안합니다.

나중에 친구들에게 들어보니 A 씨가 방 안에 있을 때 B 씨가 다른 친구들을 “산책하고 오라”고 내보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자마자 친구 한 명이 토할 것 같다고 해 금방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A 씨는 “경찰들은 수사할 때 자기들끼리 봐주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고, B 씨가 회사 사무실까지 찾아오기도 했는데 조금 불안하다”며 “B 씨 변호인이 합의 요청한다면서 문자도 오고 했는데, 합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다”고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또 향후 절차와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사의 기소에 의해 재판 절차로 넘어갈 것”이라며 “혐의가 인정된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며, 형사 합의가 안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서울종합 법무법인의 박준성 변호사는 “가해자 직업이 경찰이라면 오히려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녹취 등 증거도 확보되어 있고 증인들도 있는 만큼 수사는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박 변호사는 “합의 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A 씨의 의사에 달려 있다.”며 “성범죄에서 합의가 안될 시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저스트의 신민호 변호사는 “사과하는 이야기를 녹음한 것이 있고, 합의 요청한다면서 보낸 문자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B 씨가 처벌받지 않게 될까봐 겁낼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신 변호사는 “이미 고소를 했다면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되는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합의한 것보다 더 중하게 처벌된다”며 “합의는 수사단계에서 할 수도 있고 법원의 재판 중에도 가능한데, 형사재판 도중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추후 민사소송을 통하여 가해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