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야구방망이·망치 휘두르며 폭행·협박...집행유예

야구방망이와 망치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2년간 폭행과 협박을 반복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초범인 점과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이 고려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김우진 판사는 지난 2024년 11월 14일 폭행, 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A씨의 범행은 약 2년간 지속됐다. 2020년 9월 20일 A씨는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하남시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망치로 건물주 의 현관문을 두드렸다. 망치를 든 채로 건물주를 노려보며 계단을 내려와 협박하기도 했다.

2021년 11월 30일 경기도 하남시의 한 식료품점에서 A씨는 66세 여성 운영자에게 식료품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가슴과 팔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소속 출동 경찰관에게도 "결혼했냐"고 묻다가 갑자기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2022년 6월 4일 A씨는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하남시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자신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기간 동안 도시가스와 유선케이블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됐다며 화를 내며 야구방망이로 옥탑방 화장실 정화 배기통과 샌드위치 판넬, 현관문 유리 등을 파손해 88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가 소음을 듣고 나오자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올라와 봐라, 사진 찍어서 신고해라, 나 이런 놈이다"고 소리치며 협박했다.

같은 해 6월 20일에는 다른 임대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내 통장을 찾아달라"고 소리치며 창문 1개와 화분 접시 3개를 깨뜨리고 방충망을 찢었다.

재판부는 폭행,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체적 경위와 내용, 수단 및 방법,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별다른 배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반면 A씨가 이번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현재 행정입원을 통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변호인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