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 잡으려다 전과자 될 판 '위치추적기'의 배신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으려던 아내가 하루아침에 범죄 피의자로 전락했다.

잦은 외박과 수상한 행동에 불륜을 직감한 A씨가 남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은 되레 A씨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며 피해자와 피의자의 위치를 뒤바꿔버렸다.

남편 잡으려다 내가 잡혔다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들끓는 배신감에 저지른 행동이었지만, 법의 잣대는 냉정했다. 배우자 동의 없는 위치 정보 수집은 명백한 불법이다.

서아람 변호사는 “위치정보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라고 경고했다.

과거 법원이 외도 증거 확보 목적을 일부 참작해주던 분위기와도 사뭇 달라졌다. 조훈목 변호사는 “최근 법원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판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길기범 변호사 등 다수 전문가는 “A씨가 초범이고 외도 확인이라는 동기가 뚜렷해 실형보다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흠집도 없는데 '재물손괴'? 전문가들 “적극 다퉈야”

남편 측은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까지 추가로 걸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성준 변호사는 “차량에 물리적 손상을 가한 사실이 없다면 혐의를 적극 부인해야 한다”며 “자석 부착식으로 차량의 효용을 해치지 않았음을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차량에 흠집 등 물리적 손상이 없다면 재물손괴 혐의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혼소송용 '압박 카드' 첫 경찰 조사가 승패 가른다

이번 형사고소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남편 측의 ‘전략적 압박 카드’일 가능성이 크다.

김동훈 변호사는 “유책 배우자(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고소를 통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압박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형사사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진채 변호사는 “초동 조사는 사건의 방향과 수사 강도를 결정짓는 핵심 단계”라며 “이 단계에서 주도권을 잃으면 불리한 프레임이 고착될 수 있다”고 첫 경찰 조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정상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