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VIP방 입장료는 영상?" 디스코드성범죄방의 지옥 같은 실체

과거 단순한 게임 이용자들의 소통 창구였던 메신저 '디스코드'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온상인 디스코드성범죄방으로 변질되면서 사법부가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디스코드 내에서 폐쇄적인 채널을 운영하며 등급에 따라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게임에 집착하는 청소년들의 심리를 악용해 가학적인 행위를 강요한 피고인들에게 최고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엄단 의지를 밝히고 있다.

"너 게임 못 하게 한다" 게임 집착 악용한 가학적 협박의 시작

디스코드성범죄방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점을 파고드는 지능적인 수법이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사건(대전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고합397, 2022고합42(병합), 2021전고39(병합)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디스코드에서 탈퇴시키고 다시 가입시키지 않겠다", "컴퓨터를 해킹해 비밀번호를 바꾸어 게임을 할 수 없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게임 공동체에서의 소외를 두려워하는 청소년들은 결국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성기 부위 사진을 게시하거나 자위행위를 강요당했다.

피고인은 이렇게 제작된 영상을 약 300명이 접속해 있는 채팅방에 게시하도록 강요하는 등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 울산지방법원(울산지방법원 2022. 2. 18. 선고 2021고합283, 2021전고23(병합), 2021보고24(병합) 판결)에서도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2년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동일하게 징역 7년이 선고된 바 있다.

'VVIP방' 등급제 운영하며 기업형 범죄로 진화한 디스코드성범죄방

단순 유포를 넘어 조직적으로 채널을 관리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형 범죄'도 포착됐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3고합481, 708(병합), 810(병합) 판결)은 'C'라는 이름의 채널을 개설해 일반회원방부터 초대방, VIP방, VVIP방까지 등급별로 운영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등급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성착취물 범위를 차등화하고, 트위터 등을 통해 유료 회원을 대대적으로 모집했다. 특히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범죄수익을 관리했으며, 이용자들의 계정 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악성 프로그램을 직접 유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단순 소지 역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2고합455 판결)은 무려 4만 1,418개의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보관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대량 소지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

법원 "반성해도 실형 면치 못해"... 양형 기준 대폭 강화

디스코드성범죄방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매우 엄격해지는 추세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성착취물 제작은 기본 5년에서 9년, 영리 목적 판매는 4년에서 8년의 징역형이 권고된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초범인 경우, 혹은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하지 않은 경우(광주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2고합247 판결) 일부 감경 요소를 고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협박 수법이 불량한 경우에는 '반성문'이나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또한 실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최장 10년의 취업 제한 명령이 부수적으로 뒤따른다. 법원은 온라인 유포의 특성상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며,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양형의 핵심 근거로 삼고 있다.

사법 전문가는 "해외 메신저의 익명성 뒤에 숨어도 최근 수사 기법은 단순 구매자와 소지자까지 전방위적으로 검거하고 있다"며 강력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