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이후 절차, 변호사 없이 혼자 해도 될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환호했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며 절망에 빠졌던 피고인.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으로 마지막 희망을 잡았지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 앞에서 주저앉았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면서도, 비용 부담을 덜 '국선변호인'이라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롤러코스터 같은 재판 과정과 경제적 부담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 무죄, 2심 유죄라는 롤러코스터를 경험한 A씨.

그는 대법원의 문을 두드린 끝에 '파기환송'이라는 귀한 기회를 얻었다.

2심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있으니 다시 재판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은 A씨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또다시 마주한 '변호사 비용'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A씨는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송심이 드문지라 정보가 너무 없네요. 혼자 하고 싶은데 천만 원이란 비용을 쓰면서 변호사 도움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까요"라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전문가들 "파기환송심은 법리 싸움의 정점"

A씨의 고민에 대다수 법률 전문가는 '변호사 조력이 사실상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파기환송심은 단순히 재판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지적한 법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된 사건은 단순 항소심과 달리 대법원이 지적한 법리를 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심리하는 구조라서 사실상 마지막 기회에 가깝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 역시 "환송심은 ‘대법원 취지에 따른 법리 적용’을 정확히 짚어내야 하므로 혼자 준비할 경우 대법원 취지와 어긋난 주장으로 불리하게 진행될 위험이 큽니다"라며 홀로 대응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는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바뀐 상황을 다시 무죄로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라며 환송심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도 안심은 금물

물론 다른 의견도 존재한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면, 하급심인 환송심 재판부는 그 판단에 구속된다.

이를 근거로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이라면, 기속력으로 인하여 환송심은 무죄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상 환송심에서 더 할 부분이 없으므로, 혼자 재판받으셔도 무방할 듯합니다"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는 섣부른 낙관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법인 한원 고광욱 변호사는 "위 파기환송의 이유에 맞추어 검찰에서도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 설령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도 검찰의 반격이라는 변수가 남아있어 안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최소한의 법률 상담이라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 해결할 현실적 대안은

그렇다면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힌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국선변호인 제도'와 '법률구조공단'을 현실적인 해법으로 제시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2항은 피고인이 빈곤 등의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에 국선변호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사선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국선변호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 역시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법률 도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했다.

결국 파기환송심은 변호사 조력 없이 진행하기엔 위험 부담이 크지만, 값비싼 사선 변호사만이 유일한 해답은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