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복 av 다운로드, 아청법 처벌될까? 법원 “명백한 미성년자여야”

웹하드에서 교복이 등장하는 일본 성인 영상(AV)을 다운로드한 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법원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보며,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 의견과 판례를 통해 처벌 가능성을 분석한다.

“누가 봐도 성인인데…” 교복과 교실 배경이 부른 불안

한 시민이 온라인 법률 상담 게시판에 “웹하드에서 일본 성인 영상 몇 개를 받았다”며 조심스럽게 사연을 밝혔다. 그는 영상 속 배우가 외관상 성인으로 보인다고 생각했지만, 교복을 입고 교실을 배경으로 촬영되었다는 점 때문에 불안해졌다고 했다.

이어 “복장과 장소 때문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볼 수도 있다기에 너무 걱정된다”며, 수사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드러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사한 상황을 겪는 이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일 때만

결론부터 말하면,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특정 장소를 배경으로 연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는 설명이 많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등장인물의 외모·신체 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 여러 정보를 종합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 하며,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급심 판결도 같은 맥락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교복을 입은 일본 성인 배우가 등장하는 영상에 대해 “등장 배우들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처벌 규정의 취지가 단순히 복장이나 설정 등 특정한 성적 취향·환상을 영상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즉, 배우가 외관상 명백한 성인이라면 교복이나 학교 배경만으로 처벌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수사 가능성은 낮지만… 저작권 문제는 별개”

법률 전문가들도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상민 변호사는 “통상 웹하드에서 성인물을 내려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내려받은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흔치 않다고 설명했다.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는 아청법에 한정된 이야기다. 웹하드에서 불법 유통되는 파일을 내려받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려받는 사람 입장에서 복제 대상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파일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면, 개인적 이용 목적이라도 이를 사적 이용을 위한 적법한 복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종합적으로 수사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불안을 줄이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제 소지가 있는 파일은 즉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콘텐츠는 합법적인 경로로 이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