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풍구에서 비명과 총소리가…” 이웃의 소음 복수, 스토킹 범죄 되나

환풍구 비명은 '스토킹', 밀쳐서 전치 2주는 '상해'…이웃 갈등의 법적 결말은?

경기도 성남의 한 체육시설 환풍구에서 매일같이 비명과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웃 가게와의 소음 민원으로 시작된 갈등이 한 자영업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보복 범죄’로 번지며 법의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평온했던 내 가게가 공포의 공간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A씨의 악몽은 석 달 전 옆 상가에 수족관이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수족관 사장 B씨가 A씨 시설의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A씨는 수백만 원을 들여 방음 공사까지 마쳤지만, B씨의 문제 제기는 멈추지 않았다. 급기야 B씨는 A씨의 체육관에 무단으로 들어와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했고, 이후 A씨 시설 환풍기를 통해 비명, 총소리 등 끔찍한 소음을 송출하기 시작했다.

A씨는 “현재까지 이런 소음을 틀어놓은 영상만 9개를 확보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결국 갈등은 폭력으로 번졌다. 반복되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한 날, 현장에서 B씨는 A씨를 강하게 밀쳤고 A씨는 넘어지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A씨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까지 퍼부었다.

환풍구 비명, 단순 소음 아닌 ‘스토킹’?

전문가들은 B씨의 ‘보복 소음’이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대진 변호사는 “환풍기를 통해 비명, 총소리 등 소음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9차례 이상 반복됐고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스토킹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밀쳐서 전치 2주… 단순 폭행 아닌 ‘상해죄’

B씨가 A씨를 밀쳐 상해를 입힌 행위는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사람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는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게 다뤄진다.

이와 관련해 권장안 변호사는 “전치 2주 진단서와 경찰 신고 기록은 폭행 사실과 상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다.

직원들 앞에서 ‘XX새끼’…모욕죄, 성립 조건은?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이뤄진 욕설은 ‘모욕죄’라는 또 다른 범죄를 구성한다. 모욕죄의 핵심 요건은 ‘공연성(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다.

최성현 변호사는 “수족관 사장이 직원들이 듣는 앞에서 A씨에게 심한 욕설을 한 행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의 증언이 B씨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될 전망이다.

매일같이 경찰 출동…‘업무방해죄’도 가능할까

B씨의 반복적인 경찰 신고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입증은 까다롭다.

법조계 관계자는 “업무방해죄를 입증하려면 경찰 출동 기록 외에도, B씨의 신고 내용이 명백한 허위였음을 증명할 자료나, 이로 인해 영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손실이 발생했는지 보여주는 객관적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A씨가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B씨를 스토킹, 상해, 모욕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