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2년…자가격리 위반 사유 1위는 산책, 2위 쇼핑, 3위 여행, 4위는?

2년째 현재진행형인 코로나 사태. 그동안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 확산을 막으려 애를 써왔다. 하지만 모두가 한 마음은 아니었다. 각종 방역수칙을 어겨 형사 재판까지 넘겨진 경우가 상당수 존재했기 때문.

로톡뉴스는 국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에 관한 형사 1심 판결문 541건을 확보해 분석했다.

코로나 확진 등으로 인해 격리 중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간 곳은 어디일까? 방역수칙 위반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장소는 어디였을까? 판결문에 담긴 지난 2년간의 국내 코로나 지도를 따라가 봤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 541건 중 격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3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반 사유 1위는 '산책'이었다. 전체 349건 가운데 103건(29.5%)이 "갑갑하다"며 격리장소 인근으로 산책을 하러 나왔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2위는 마트나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간 경우였다. 전체 349건 중 54건으로, 15.5%를 차지했다. 이어 3위를 차지한 건 다름 아닌 여행이었다. 격리장소를 벗어나 아예 장거리 여행을 가거나 등산 등을 한 경우가 25건이나 됐다(7.2%).

다만,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 중 격리 중에도 일손을 놓을 수 없었던 사람도 상당수 있었다. 전체 349건 가운데 23건(6.6%)으로 4위였다. 특히 격리장소를 이탈하고 찾아간 목적지를 기준으로 보면, '회사' 혹은 '일터'가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이러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았다.

택배기사로 일하던 A씨는 확진자와 접촉한 통에 갑작스레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미처 배달하지 못한 택배가 맘에 걸렸던 A씨. 이에 배송을 끝마치려 격리 기간 중 택배 차량에 오른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직장인 B씨도 회사에서 일하던 중,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집으로 보내졌다. 하지만 격리조치에 처한 당일 밤, B씨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 다음 날까지 밤새 회사 업무를 처리했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조차 예외 없이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C씨는 자가격리 기간에 공사 현장으로 출근해 하루치 일당을 벌고 돌아왔다. 그 결과 받게 된 처벌은 벌금 100만원이었다. 지난해 11월 인천지법은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행위가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144건은 친구 등 지인을 만나거나 식당과 카페, 술집, PC방에 가는 등 거리낌 없이 일상생활을 보낸 경우 등이었다. 특히, 전체 격리 기간 14일 중 11일을 밖에 나온 사람도 있었다. 그의 격리 위반 횟수는 무려 15회. 결국 이 사건 D씨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전체 판결문 541건 중 192건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경우였다. 가장 많이 적발된 장소 1위는 유흥업소였다. 위반 사례 192건 중 139건이 유흥업소에 갔다가 혹은 운영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체 대비 72.4%에 달했다.

이 중 가장 비싼 술값을 치른 건 강원도 정선에 살던 E씨였다. 그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하룻밤 유흥업소를 찾았다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에 처해졌다.

전체 판결문 541건 중 유일하게 실형 선고가 나온 사례도 유흥업소와 관련이 있었다. 이 사건 노래연습장 사장 F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영업이 불가능했던 심야 시간대에 손님을 받고, 허가 없이 주류를 판매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동일한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했던 F씨에겐 징역 4월 실형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그 다음으로 많이 적발된 장소는 식당(9곳), 교회(6곳)·PC방(6곳)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기사는 2022년 03월 04일 네이버 로톡뉴스 프리미엄에 먼저 발행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