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생겼다” 한마디에 20만원 요구…되레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도

텔레그램에서 성매매 조건을 놓고 대화하다 상대방에게 “너무 못생겼어요”라고 말했다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20만 원을 요구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1:1 대화에서의 모욕과 성사되지 않은 성매매 시도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지 두려움에 떨던 남성.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오히려 금전을 요구한 상대방이 ‘공갈미수죄’에 해당한다며, 즉시 차단하고 역고소를 준비하라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못생겼어요" 한마디, 20만 원 요구 협박으로 돌아오다

사건은 2026년 3월 5일,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시작됐다. 한 남성은 성매매를 하기 위해 상대방과 조건을 협상하고 있었다.

상대가 선입금을 요구하자 남성은 얼굴 사진을 먼저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을 확인한 남성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너무 못생겼어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상대방의 태도는 돌변했다. 그는 즉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접수 화면을 캡처해 보내며,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당황한 남성이 사과하며 그를 달래려 하자, 상대는 "신고를 취소해주는 대가로 20만 원을 입금하라"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남성이 돈이 없다고 버티자 상대는 욕설을 퍼붓고 대화를 끊으려 했다.

남성은 실제 고소가 이뤄져 경찰 조사를 받게 될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1:1 대화 모욕죄, 성매매 미수... 처벌 가능성 '0'에 수렴

결론부터 말하면, 남성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1:1 대화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욕죄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이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모욕죄는 공연성이 필수 요건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1대1 텔레그램 대화에서 상대방에게만 한 발언은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공연성이란 발언이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비밀이 보장되는 1:1 대화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매매 시도 역시 마찬가지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의 최진혁 변호사는 "성매매는 미수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현행법상 성매매는 실제 행위가 이뤄져야 처벌이 가능하며, 대화만 오간 미수 단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신고 취소 대가 20만원"...변호사들 "명백한 공갈죄"

오히려 법적 문제는 돈을 요구한 상대방에게 있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는 "상대방이 신고를 빌미로 20만원을 요구한 것은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역고소가 가능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해악을 알리고 돈을 뜯어내려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의미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 역시 "실제 상대방 행위는 협박 및 공갈 등 금전요구에 해당되고 공갈미수 적용되는 범죄입니다"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돈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 행위만으로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전형적인 스캠 수법...즉시 차단하고 증거 확보해야"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조건만남 등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진단하며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법률사무소 편율 신상의 변호사는 "전형적인 ‘스캠(Scam)’ 수법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을 즉시 차단하고 대화 내역 및 송금 요구 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라고 조언했다. 상대방이 보낸 신고 화면 역시 실제 접수증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므로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남성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지만,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의 대화에 응하지 말고 증거를 확보한 뒤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