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인데 또 법원 오라고요?" 재정신청 기각 시 변호사비 역청구 가능할까

"경찰도, 검찰도 죄가 없다는데 왜 자꾸 저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여력조차 없는데, 제가 이기면 상대방에게 이 돈을 다 받아낼 수 있나요?"

피의자 A씨는 현재 벼랑 끝에 서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검찰의 불기소, 고등검찰청의 항고 기각까지 세 차례나 무혐의를 입증받았지만, 고소인 B씨가 마지막 수단인 '재정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인이 "법원이 직접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A씨는 이미 수사 단계에서 기운을 다 뺐다. 법원에서 다시 시작된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다. A씨는 사건 전반을 맡기는 대신, 자신의 억울함을 담은 '의견서'라도 제대로 써서 제출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법문을 두드렸다.

"전부 수임은 부담되는데..." 의견서만 따로 부탁해도 될까?

재정신청 단계에서 피의자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고민은 '비용'이다. 이미 수사 단계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 상황에서, 인용률이 낮은 재정신청 단계에 거액의 선임료를 다시 지불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사건 전반의 수임 없이 의견서 작성만 의뢰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재정신청은 서면 심리가 원칙이므로,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에 불기소 처분의 정당성과 사실관계의 오류를 법리적으로 얼마나 탄탄하게 담아내느냐가 핵심이다.

이푸름 변호사(이푸름 법률사무소)는 "사건의 전면적 수임 없이도 자문이나 작성 형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보통 재정신청 단계에서는 수사 기록을 토대로 검찰의 판단이 정당했다는 논리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비용 역시 전체 수임에 비해 합리적인 선에서 책정될 수 있어 A씨와 같은 처지의 피의자에게 실무적인 대안이 된다.

고소인의 '무리한 불복', 변호사 비용 떠넘길 수 있나

A씨가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은 '비용의 역전'이다. 고소인의 무리한 절차 진행으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기각 결정 후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적으로 길은 열려 있지만 법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2항은 "법원은 재정신청이 기각될 경우,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신청인(고소인)에게 피의자가 부담한 변호인 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가 무고하게 법적 절차에 휘말려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장치다.

다만 이 제도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다. 단순히 기각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용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조선규 변호사(법무법인 유안)는 "법원은 사건의 성격, 변호사의 업무 내용, 지출 비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재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거나 남용이라고 판단될수록 피의자가 지출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보전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확실한 종결을 위한 마지막 승부수, '법리적 빈틈' 없어야

재정신청 단계에서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을 다시 들여다본다. 비록 인용률은 낮지만,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내리는 순간 A씨는 곧바로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 호소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기존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쐐기 박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시완 변호사(법률사무소 평정)는 "법원이 피의자 측 의견서 지급을 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만큼, 현재 단계에서 탄탄한 법리 의견서를 제출해 기각을 끌어내는 것이 우선"이라며 "신청인의 경제적 보복성 절차에 대해 비용 보상 제도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방어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A씨에게 남은 과제는 하나다. 법원이 "이 신청은 정말 근거가 없다"고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과 함께 변호사 비용 청구라는 '역습'이 성공한다면, 길었던 무혐의 전쟁은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