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받은 아청물, 자수하면 끝? 섣불리 했다간 독 되는 이유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해외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다운로드한 A씨. 그는 극심한 죄책감에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사이트까지 탈퇴했지만, 카카오페이로 남은 결제 기록은 지워지지 않는 불안의 낙인이 되었다.

A씨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처벌받기 위해 자수를 결심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섣부른 자수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감정적 대응 대신, 법적 위험을 냉정히 분석하고 전략적 자수를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한순간의 호기심, 발목 잡는 '디지털 족쇄'

사건의 발단은 A씨가 '아동 성적 학대 자료(CSAM) 법률을 준수한다'는 문구를 믿고 해외 누드 사이트에 접속하면서부터다.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마친 뒤 접속한 사이트는 아청물로 가득했다. 호기심에 몇 개의 영상을 다운로드했고, 다음 날 추가 결제까지 했다.

그러나 이내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깊은 후회와 죄책감에 휩싸였다. A씨는 즉시 다운로드한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계정 삭제를 요청했으며, 가입에 사용한 이메일 계정까지 삭제하며 흔적을 지우려 애썼다. 하지만 결제 기록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결국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자수를 결심했다.

양날의 검, 자수… "스스로 수사의 문을 여는 격"

A씨처럼 깊이 반성하고 자수를 고려하는 경우, 형법 제52조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자수의 양면성을 경고했다.

법무법인 감명의 안갑철 변호사는 "아직 사건화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의 자수는 스스로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범죄를 스스로 신고해 수사의 문을 열어주는 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 사이트의 경우 서버가 외국에 있어 수사 공조가 어려워 사건화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변호사들이 제시하는 '전략적 자수'의 조건

그렇다면 A씨와 같은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무대응과 섣부른 자수 사이에서 전략적 자수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이는 처벌을 최소화하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변호인의 조력 아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로변호사의 홍윤석 변호사는 "단순히 경찰서에 방문하기보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수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분석했다. 자수서에는 불법성을 초기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인지 후 즉시 자료와 계정을 삭제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결국 이 사안의 핵심은 자수 여부 자체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진술하고 어떤 양형 자료를 준비해 수사기관을 설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