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가 준강도로…큐대 휘두른 남편, 돈 없어도 구할 길 있나

클럽에서 벌어진 술값 실랑이가 '준강도'라는 무거운 범죄로 번지면서, 남편 A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게 됐다. 그의 아내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다.

사건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A씨는 클럽에서 술값 문제로 직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격분, 카운터 안 현금에 손을 댔다. A씨가 돈을 훔쳐 달아나려 하자 가게 주인과 종업원들이 앞을 막아섰다. 궁지에 몰린 A씨는 손에 잡히는 당구 큐대를 휘둘러 이들을 폭행하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도주극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는 집 근처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변호사들은 A씨의 행위가 단순 절도나 폭행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형법상 '준강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준강도죄는 절도범이 체포를 피하거나 증거를 없앨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할 때 성립하며, 일반 강도죄와 똑같이 처벌받는 중범죄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라는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는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보는데, A씨는 모든 면에서 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A씨 아내의 가장 큰 고민은 '변호사 선임' 문제다.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면 남편이 구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실낱같은 희망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변호사 선임이 만능 열쇠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재헌 변호사는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무조건 구속을 면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 여부나 피의자의 태도가 더 결정적"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렇다면 합의할 돈이 없는 A씨 가족은 무엇을 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진심 어린 반성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없더라도 피의자의 반성문 제출, 재범 방지 약속, 가족의 보호 의지 등으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가족들이 작성하는 탄원서 역시 A씨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고 도주 우려가 없음을 호소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