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보험까지 깨서 BJ에게 바친 아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씨의 비극은 아내가 '아프리카TV(현 SOOP)'에 빠지면서 시작됐다. 아내는 아이들 보험은 물론, 시아버지와 자신의 보험까지 모두 해약해 BJ에게 ‘별풍선’을 선물했다. BJ의 관심을 사고 방송 내에서 직함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제3금융권 대출과 ‘휴대폰 깡’까지 손을 댔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아내의 이중생활이었다. 그녀는 이미 보험을 모두 해약했음에도 A씨에게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한다”며 40만 원씩 꼬박꼬박 받아 갔다. 그 사이 집에는 세금 독촉장이 날아들었고, TV와 인터넷이 끊겼다.

낯선 카드사 직원이 찾아와 초인종을 누를 때마다 아이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A씨가 갚아준 빚만 4천만 원에 달했지만, 아내의 거짓말은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A씨 몰래 그의 보험을 담보로 8백만 원을 대출받고, BJ의 집에 정수기를 렌탈해주기까지 했다.

아내가 쓴 수천만 원 "명백한 이혼 사유"

한대섭 변호사(모두로 법률사무소)는 “BJ에게 빠져 가사에 사용할 돈을 탕진한 것은 도박 중독과 다를 바 없는, 혼인 관계를 파탄 내는 주된 원인”이라며 “상습적인 거짓말은 부부 사이의 신뢰를 완전히 파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서원 변호사(법무법인 마스트) 역시 “가족의 생계비와 아이들 보험료를 BJ 후원에 사용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킨 행위는 가정 파괴의 중대한 사유”라며 “특히 허위로 보험료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배우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이혼 소송 시 아내의 잘못을 입증하기 위해 보험 해약 확인서, 별풍선 결제 내역, 대출 서류, 세금 독촉장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장모님이 주신 전세금 1억, 돌려줘야 하나?

A씨의 또 다른 고민은 신혼 초 장모가 현금으로 보태준 전세금 1억이다. 이혼 시 이 돈을 돌려줘야 할까?

이에 대해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반환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지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신실)는 “해당 자금을 ‘돌려줄 약속’ 없이 사용했다면 무상증여로 추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노경희 변호사(노경희 법률사무소)는 “장모님이 지원한 1억은 빌려준 돈이 아니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즉, 1억을 장모에게 돌려줄 필요는 없지만, 부부 공동재산을 나눌 때 아내 측이 재산 형성에 더 많이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미다.

두 아이, 과연 누가 키워야 할까?

A씨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두 아이의 미래다.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다. 손철 변호사(법무법인 해광)는 “아이들을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시킨 점 또한 재판부가 양육권 판단 시 중하게 볼 요소”라며 “실질 양육자였던 A씨가 유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이들이 엄마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결과가 뒤바뀌기는 어렵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