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상장' 믿고 투자한 어머니…변호사들 “전형적 폰지사기”

“어머니, 제발!”

아들의 눈물 섞인 호소에도 ‘나스닥 상장’ 투자업체에 대한 맹신은 굳건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초기 배당금은 미끼, 폭파 직전 가장 위험한 신호”라며 전형적인 폰지사기 수법에 강력히 경고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아들 말은 안 들어"…나스닥 상장 내세운 수상한 투자업체

“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저희 어머니가 귀가 얇아 누가봐도 폰지사기가 의심되는 회사에 맹신을 하고 있으십니다.”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아들의 절박한 사연이다. 그가 지목한 곳은 ‘○○○투자사’. 이 업체는 300만 원당 1구좌(계좌)를 터 구좌 수를 늘리면 매달 받는 배당금이 올라간다며 투자를 유치하고 있었다.

업체는 ‘일자리 창출’ 등 불분명한 사업을 근거로 “몇 년 뒤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한다”, “외국에서 몇천억을 투자받는 스타트업”이라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아들의 만류에도 어머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자, 그는 결국 전문가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제 말은 끝까지 안들으셔서 법에 전문가이신 변호사님의 답변 어머님한테 보여 드릴려고 이렇게 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너에게만 알려주는 정보? 100% 사기"…변호사들 '폰지사기' 한목소리

사연을 접한 법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폰지사기’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인다며 강력한 경고를 쏟아냈다.

경찰 수사관 출신인 이슬기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는 “내가 남들과 달리 특별한 정보 출처를 얻을 지위나 경력이 없는데 너무나도 큰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 있다면 일단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그렇게 좋은 상품이면 다른 이들이 이미 투자하고 나는 투자할 기회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잘라 말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첫째, 구좌 수에 따라 배당금이 증가하는 구조는 전형적인 폰지사기의 특징이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실제 사업 수익에 근거한 배당을 하지, 투자금액에 비례해 확정 수익을 약속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수익 모델 없이 나스닥 상장, 해외 투자 유치 등 검증 불가능한 미래 비전만 제시하는 것은 사기 범죄의 대표적인 위험 신호라는 것이다.

이재현 변호사(반포 법률사무소)는 “지금 멈추는 것이 최선이다. 추가 투자나 지인 소개는 즉시 중단하고, 이미 투자했다면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권고했다.

터지기 전이 마지막 기회…'출자금 반환' 요구하고 법적 대응 나서야

전문가들은 해당 투자가 형법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폰지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폭탄 돌리기’ 방식으로, 결국 시스템 붕괴와 함께 막대한 피해를 낳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리브의 임원재 변호사는 사기 여부를 판별할 방법으로 “혹시 의심된다면 이미 출자한 출자금 전액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해보기 바란다. 반환에 절차가 필요하거나, 탈퇴에 조건이 있거나,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아주 높은 확률로 사기 집단일 수 있으며, 쉽게 반환해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불가능한 배당금을 약속하거나, '원금 보장'이나 복잡한 투자 전략을 주장하거나, 실제 수익창출 구조가 불분명하거나, 정확한 투자처나 공인된 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의심해보아야 한다”고 구체적인 검증 방법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상대방은 처음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상담자를 속여 투자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져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하며, 형사 고소와 함께 상대방 명의 계좌를 가압류하는 민사 소송을 병행하면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