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 뺏어간 친구, '불륜 카톡' 남편에게 보냈다간…'이것' 각오해야

믿었던 약혼자와 친구의 배신. 분노에 차 그들의 '불륜 카톡'을 친구 남편에게 보내려 한다. 이 통쾌한 복수는 정당한 응징일까, 아니면 '명예훼손'이라는 범죄의 시작일까?

결혼을 약속한 남자와 가장 믿었던 친구가 등 뒤에서 입을 맞췄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키스까지 했다며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약혼자와의 관계는 끝났지만, 배신감에 잠 못 이루던 여성 A씨는 복수를 결심한다. 친구와 전 약혼자가 나눈 은밀한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해 친구의 남편에게 보내려는 것이다.

한 여성의 복수극을 둘러싼 법적 딜레마에 13명의 변호사가 답했다.

1. '무죄' 가능성 높다…핵심은 '전파 가능성'

변호사들의 의견은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의 핵심인 '공연성(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것)'과 '전파 가능성'을 중심으로 갈렸다.

명예훼손죄는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한다. 여러 사람 앞에서 외도 사실을 떠들거나 SNS에 게시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A씨처럼 단 한 사람, 즉 친구의 남편에게만 알리는 경우는 어떨까.

다수의 변호사들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사 출신 권민정 변호사(법률사무소 민앤정)는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말을 한다고 해도 판례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단언했다.

박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신의) 역시 "친구의 외도 사실을 친구의 배우자에게 전달한다고 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배우자는 외도 사실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므로, 그에게만 알리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릴 목적의 '공연성'을 갖기 어렵다는 취지다.

법적 무죄와 '경찰서행'은 다른 문제

하지만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법적 책임과 별개로 '고소당할 위험' 자체는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법의 심판대에서는 무죄일지 몰라도, 그곳까지 가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다는 것이다.

이재성 변호사(법률사무소 장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다"며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스트레스"라고 지적했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도 "상대가 고소하면 경찰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조사 과정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더라도 정신적·시간적 부담이 클 수 있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짚었다.

결국 A씨의 친구가 앙심을 품고 고소장을 제출하면, A씨는 죄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경찰서를 오가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다.

3. 가장 안전한 복수, '상간 소송'이라는 우회로

그렇다면 A씨가 법적 위험 없이 친구의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릴 방법은 없을까. 일부 변호사들은 더 확실하고 안전한 '우회로'를 제시했다. 바로 '상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한동국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문정)는 "친구에게 상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장을 친구와 남편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발송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남편에게 알리는 방법이 보다 확실하고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을 통해 공식적인 문서(소장)가 집으로 송달되면 남편이 자연스럽게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며, 이는 A씨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논리다.

결국 A씨의 복수는 두 갈래 길에 놓였다. 감정의 불길을 따라 폭로의 지름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법이라는 단단한 갑옷을 입고 소송이라는 우회로를 걸을 것인가.

전자가 시원한 사이다일지언정 깨진 유리 조각을 밟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면, 후자는 더디고 답답해도 상처 입은 발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줄 수 있다. 어떤 길이 진정한 승리로 이어질지는, 결국 복수의 칼자루를 쥔 A씨의 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