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찬 尹 '실명 위기' 호소" vs. 법무부 "가짜뉴스" 일축, 진실은?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변호인단이 "실명 위기"를 호소하자, 법무부는 "필요한 의료 조치를 모두 제공했다"며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양측의 주장을 정리해봤다.

① 尹측 "당뇨망막증 악화…골든타임 놓치면 실명"

공방의 시작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절박한 호소였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앓고 있는 당뇨망막증(망막의 미세혈관 손상으로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질환)이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속 전에는 주기적인 시술로 시력을 유지했으나, 구치소에서 정밀 검사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실명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② 법무부 "외부 진료 2회 보장…의료 처우 문제없다"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가 즉각 반격에 나섰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의료 처우를 모두 제공했다"고 일축했다. 특히 안과 질환과 관련해 "이미 두 차례나 외부 병원 진료를 허용했다"며 "실명 위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변호인단의 주장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③ '수갑 진료' 논란…인권침해 vs 법적 절차

진실 공방은 '수갑 진료' 문제로 번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윤 전 대통령이 외부 진료 시 수갑과 위치추적장치를 착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령에 따른 통상적인 조치"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도 예외는 없다"는 원칙론으로 맞섰다. 이를 두고 인권과 법 절차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됐다.

④ 정치권 가세…"전직 대통령 예우" vs "원칙 적용"

개인의 건강 문제로 시작된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제적 인권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합당한 처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주장하는 측과 '법 앞의 평등 원칙'을 내세우는 측의 입장이 부딪히며,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더욱 복잡한 정치적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