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이혼한 전 부인에 폭력 휘두른 이유 "왜 내 조카 결혼식에 안 왔어?"

지난해 5월, 조카의 결혼식에 참석한 A씨는 마음이 좋지 않았다. 이유는 약 7년 전 이혼한 전 부인 B씨 때문이었다. A씨는 B씨가 자기 조카 결혼식에 오지 않고, 축의금도 보내지 않자 화가 났다. 이혼한 사이에 전남편 집안 경조사를 챙길 의무는 없었지만, A씨 생각은 그랬다.

그런데 A씨는 불편한 감정을 갖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조카의 결혼식 바로 다음 날, 그는 전 부인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화를 내며 폭력을 휘둘렀다.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도 잡았다. 의자를 유리창에 던지며 난동을 부려,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 피하기까지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 일로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받은 경우, 폭력행위 제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제5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때는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제8조의2 제1항). 가정폭력처벌법은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과거 배우자였던 사람들 사이의 가정폭력도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도 위 조치를 받게 됐다.

그런데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이튿날 다시 식당을 찾아갔다. 지난번에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팔을 다쳤는데, 이를 B씨에게 따질 생각이었다. B씨는 그런 A씨를 피하며 만나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식당에 있던 물품들을 유리창에 던지며 또 소란을 피웠다.

이 일로 A씨는 형법상 ①상해(제257조 제1항) ②업무방해(제314조 제1항) ③특수재물손괴(제369조 제1항)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부인 B씨를 때려 다치게 하고(①), B씨의 식당 영업을 방해(②)했으며, 형법상 위험한 물건 등을 유리창에 던져 파손(③)시켰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A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 인해 긴급임시조치 결정까지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B씨가 A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