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매자로 몰렸는데, 억울합니다

박현우 변호사 “억울해하고 불안해 하기보다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A 씨가 아는 사람이 자신을 마약 구매 사건에 연루시켰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는 마약 판매 건으로 실형을 산 적이 있습니다.

A 씨가 출소 후에 몇 번 보게 된 B 씨가 있는데, 그가 마약 판매 혐의로 수사기관에 붙들려 가면서 “A 씨가 구매를 했다”고 말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A 씨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A 씨는 출소 후에는 마약에 손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출소 후 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어서 살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A 씨는 “누범기간이라 너무나 무섭고, 정말 살기가 싫다”고 말합니다. 그는 B 씨와 전화한 기록이 있고 얼굴 본 것도 사실이지만, 마약 구매는 안 했다고 합니다. A 씨는 “너무나 억울한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냐”며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종합 법무법인의 박준성 변호사는 이에 대해 “투약한 적도 없고 구매한 적도 없다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 사안인데, B 씨와 통화한 기록과 대면한 사실 자체가 인정된다면 그 외에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 부분에 관하여 변호사와 상담하고 수사에 임하길 권유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억울해하며 불안해 하기보다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과거 마약 전과가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다고 말합니다. 박 변호사는 “전화통화 및 얼굴을 본 이유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며, 마약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는 일관된 주장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한 법률사무소의 이제한 변호사는 “마약을 한 범죄자들이 체포될 경우 자신들의 혐의를 줄이고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변호사 조력을 받아 수사에 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조재평법률사무소의 조재평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아닌것 같다”며 “혐의가 있든 없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이후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조언합니다. 조 변호사는 붙잡힌 B 씨의 진술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덧붙입니다.

법무법인 태성의 김준성 변호사는 “동종의 마약류 전과가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인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혐의없음을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본 건에 의해서도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