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사설 큐레이션> 추락하는 한국 경제 머뭇거릴 여유 없다…노동생산성 향상에 올인하라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일(현지시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낮췄습니다. 3월에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0.2%포인트 내린 것입니다.

OECD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이슈로 노동생산성 향상을 꼽았습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2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낮췄습니다. 이마저도 현재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효과 0.1%포인트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언론들은 정부가 그동안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일관하면서 우리의 경제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데 대해 일제히 비판의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대 이슈 ‘노동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것을 주문합니다.

◇서울경제 “이젠 정부도 낙관론 접을 때가 되지 않았나”

서경은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는 아직도 경기낙관론을 고수하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2%대 중후반대로 회복할 것’이라거나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OECD 등의 진단과 너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근거 없는 낙관론을 반복하면서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며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것인가.”라고 일갈합니다.

사설은 “잘못된 경기인식은 잘못된 처방으로 나타난다.”며 “지금이라도 OECD의 권고대로 정책속도를 조절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은 요원하다.”고 말합니다.

◇세계일보 “KDI·OECD ‘경제 추락’ 경고에도 靑은 또 ‘상황 탓’ 하나”

세계는 “청와대는 또 ‘상황 탓’ 타령”이라며 “얼마 전 ‘고성장 국가가 됐다’, ‘대한민국 경제는 탄탄하다’고 하더니 어두운 전망이 쏟아지자 상황을 탓하며 세금 살포의 이유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문은 “경제 악화는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경기 위축의 영향도 크지만, 첫손으로 꼽아야 할 요인은 정상적인 경제의 작동을 멈추게 한 반시장 정책이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친노동 규제 등을 쏟아낸 후 투자·고용·소비는 실종 상태에 빠져들었다.”고 지적합니다.

세계는 “OECD가 ‘한국의 핵심 과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는데, 정부 정책은 그와 정반대”라며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며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그것도 모자라 재정 살포를 위해 법인세·소득세율 인상안까지 검토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매일경제 “뚝 떨어진 성장 전망, 생산성 제고 없인 한국 경제 미래없다”

매경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17년 기준 34.3달러로 OECD 36개 회원국 중 29위에 그친다.”며 “OECD 상위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 생산성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생산성이 그중에서도 특히 떨어진다.” 고 지적했습니다.

매경은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선 조기에 재정을 집행하고 통화정책을 완화하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단기 처방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생산성 향상이 전제되지 않는 가운데 이처럼 돈을 푸는 정책에만 기대게 되면 성장 활력 제고 효과는 미미한 가운데 재정과 가계 건전성만 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문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그러려면 산업 구조조정, 규제개혁, 노동시장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중앙일보 “‘최저임금은 죄가 있다’…경제성장률 줄줄이 하향 조정”

중앙은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이유는 수출 감소와 예상보다 심각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라며 “특히 2년 새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한국 경제가 비명을 지르게 했다.”고 말합니다.

신문은 “최저인금이 고용 참사를 일으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빈부격차를 늘려 놓았다.”면서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진단과는 완전히 딴판이다.”고 했습니다.

◇경향신문 “잇단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원인·타개책은 나와 있다”

경향은 “한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은 명확하게 제시됐다.”며 “당장은 재정과 투자·소비 확대, 통화 정책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경향은 “OECD가 ‘한국은 예상보다 첨예한 경기 둔화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는데,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며 ”정부와 국회는 정책 수립에 머뭇대거나, ‘막말 정치’로 시간만 허송할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