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만 건의 기록… 경찰 ‘AVMOV’ 정조준, “무엇을 봤느냐가 관건”

최근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AVMOV’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61만 건이 넘는 다운로드 기록을 확보한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처벌 여부가 ‘무엇을 봤는지’에 따라 갈릴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단순 무료 이용자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했다면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가 나온다.

경찰, 서버 압수… 61만 건 다운로드 기록 손에 넣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AVMOV의 핵심 서버를 압수하고 방대한 양의 증거를 확보했다. 법무법인 제이케이 이완석 변호사에 따르면, 확보된 증거는 다운로드 기록 61만 5천여 건, IP 주소가 포함된 댓글 24만 8천여 건, 그리고 유료 회원 결제 내역 전체에 달한다.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수사했던 경기남부청이 수사를 공식화한 만큼, 관련자 조사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수사 대상이 우선순위에 따라 나뉠 것으로 본다. 1순위는 사이트 운영자와 성착취물을 올린 공급책, 그리고 유료 결제자다. 법무법인 가호 이진채 변호사는 “유료 결제 그 자체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고의적인 불법촬영물 시청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완석 변호사 역시 “유료 결제자들은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고의성이 입증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반면 단순 가입이나 무료 게시물만 본 이용자는 처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는 “단순 가입자, 시청자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하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로 불가할 것”이라며 과도한 걱정은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무엇을 봤나’가 처벌 가르는 결정적 기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어떤 영상을 봤는가’이다. 같은 시청 행위라도 영상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는 극과 극으로 갈린다. 이완석 변호사는 처벌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은 영상의 성격이라고 강조하며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했다.

첫째, 일반 성인 음란물의 경우 단순 시청만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다. 둘째, ‘불법 촬영물(몰카)’을 소지하거나 시청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세 번째 경우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했다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거워 단순 호기심으로 접근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

“가짜 이메일로 가입 후 탈퇴했는데… 괜찮을까요?”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이메일로 가입했다”거나 “이미 탈퇴해서 기록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질문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심 심규덕 변호사는 “실존하지 않는 이메일로 가입했거나 탈퇴한 경우 수사기관이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워 사건화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면서도 “IP주소 등 다른 접속기록이 남아있다면 추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사이트 내에서 범죄와 무관한 축구나 역사 관련 댓글을 단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이용 경로, 접속 기록, 다른 이용 행위와 결합될 경우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본인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에서 연락 온다면? 변호사들의 만장일치 조언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섣불리 답변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는 “당황하여 바로 답변하지 말고, 먼저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거쳐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 역시 “수사관에게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고,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유료 결제를 하거나 불법 영상물을 다운로드한 기록이 명확하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충전 및 영상 다운까지 했다면 사실상 처벌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하다”며 철저한 법적 조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