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사설 큐레이션> 무너진 군 기강, 이번엔 ‘자수 조작극’…“수뇌부가 책임져야”

군의 기강해이가 경계 실패·은폐도 모자라 이번에는 ‘자수 조작극’까지 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4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 안에서 초소 경계병과 마주친 뒤 도주했던 ‘거동 수상자’는 인접 초소에서 근무하던 또 다른 초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모 상병은 당일 밤 10시쯤 부대 내 초소에서 동료 병사와 근무 중 음료수를 사러 다녀오겠다고 한 뒤 소총을 내려놓고 초소를 벗어났습니다.

초소에서 200m쯤 떨어진 생활관 내 건물 자판기에 들렀다 초소로 복귀하던 상병은 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목격되자 수하에 불응하고 도주했습니다.

이튿날 영관급 장교가 병사들을 모아놓고 “누가 자수해주면 상황이 종료되고 편하게 될 거 아니냐”고 하자 다음 달 전역을 앞둔 한 병장이 손을 들었고 허위 자수했습니다. 군 헌병대가 이를 파악한 것은 지난 9일이라고 합니다. 해군은 그냥 넘어가려 했던 모양입니다.

◇경향신문 “근무지 이탈과 거짓신고, 군 왜 이러나”

경향신문은 “해군 초병 근무지 무단이탈 사건은 ‘도 넘은 군 기강 해이’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 준다”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장병에서 군 수뇌부까지 군 기강의 해이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신문은 “해군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병사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했다”며 “군 수사당국은 허위 자수 관련 강요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다”고 했습니다.

사설은 “이번 사건은 심각한 군 기강 해이가 드러난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이 벌어진 지 채 한 달도 안돼 발생했다”며 “군 기강이 이 지경인데도 책임지는 군 수뇌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세계일보 “초병 근무이탈, 허위자수… 軍 기강해이 도 넘었다”

세계일보는 “초병이 야간에 멋대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군의 대응은 더 한심했다”며 “거동 수상자의 정체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서둘러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합니다.

신문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으로 경계 실패와 축소·은폐 의혹을 받아온 군이 이번엔 허위 자수자까지 내세워 사건을 조작했다”며 “군 기강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신문은 “허위 자수를 지시한 장교는 자신의 승진에 악영향을 줄 것 같아 병사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했다”며 “이번 사건에서처럼 자신의 입신영달을 위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군인이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차제에 군의 환부를 도려내고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앙일보 “해군 2함대의 ‘허위 자수’ 사건…철저 조사해 엄중 문책해야”

중앙일보는 “이 사건은 의혹투성이다. 해군은 거동수상자의 탄약고 접근·도주 경로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간첩 침투용으로 의심할 수 있는 오리발이 발견되는 등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았다”며 “북한을 의식하는 정부와 군 수뇌의 눈치를 보는 측면도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주장합니다.

신문은 “더 큰 문제는 해당 부대와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이 이 사건을 1주일 가까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숨겼다는 점”이라며 “이 때문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은 사건 발생 7일 만에 군 출신인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의 문의를 받고서야 상황을 파악했다”고 지적합니다.

사설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제 국회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를 검토하라는 야당 의원의 요구에 ‘청와대와 상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며 “총리가 국방부 장관 교체 필요성을 간접 시인한 건 이례적이다. 군의 난맥상이 갈 데까지 갔다는 얘기”라고 말합니다.

◇서울신문 “이번엔 자수 조작극, 국방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서울신문은 “군은 보름 앞서 일어난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에서 교훈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경각심조차 얻지 못했음을 보여 줬다”며 “경계 실패, 허위 보고, 조직적 은폐, 희생양 만들기, 대국민 거짓말까지 모든 과정이 판박이일 뿐 아니라 내용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비판합니다.

신문은 “‘허위 자수’라는 어처구니없는 방법을 통해 사건을 통째로 조작하려 했는데, 이 심각한 군기 문란 행위가 김중로 의원의 말대로 ‘제보가 없었다면’ 묻힐 뻔했다”고 지적합니다.

사설은 “삼척항 목선 사건 의혹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그때 책임졌어야 했고, 그랬다면 군은 적어도 국민을 또 속이는 일만큼은 두려워했을 것”이라며 “사태의 수습과 신뢰의 회복은 국방장관이 책임지는 모습과 정확한 대국민 보고에서 시작될 것이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