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미 브랜드 ‘적십자 유사 표장’ 고발…전문가 “유죄 가능성 높다”

유명 가수 전소미가 론칭한 뷰티 브랜드 'GLYF'와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문제가 된 것은 GLYF의 신제품 출시 홍보 과정에서 사용된 디자인이다.

브랜드는 '흰 바탕의 구급상자에 빨간색 십자가 표시'를 활용했는데, 이는 대한적십자사의 상징인 적십자 표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고발인은 "의료·구호 활동에 사용되는 적십자 표장이 상업적으로 사용되면 의미가 희석되고 구호 현장에서의 신뢰와 중립성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현재 서울 성동경찰서가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GLYF 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즉시 사과하며 "적십자 표장이 지닌 역사적·인도적 의미와 법적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제작이 이뤄졌다"고 밝히고, 관련 디자인 및 콘텐츠 게시를 전면 중단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진행 중이다.

변호사가 분석한 핵심 쟁점: "흰 바탕에 붉은 십자" 표장은 왜 엄격하게 보호되는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을 '해당 표장의 사용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서 금지하는 적십자 표장의 무단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꼽는다.

법적 쟁점 1: '유사한 표장'도 처벌 대상이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는 적십자사 등 승인받은 자가 아닌 경우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28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변호사들은 GLYF가 사용한 '흰 바탕의 구급상자에 빨간색 십자가' 표장이 적십자 표장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표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한다.

특히 '구급상자'라는 의료적 맥락이 결합되어 있어 대중에게 적십자 표장으로 오인될 여지가 크다는 판단이다.

법적 쟁점 2: 상업적 사용은 명백한 금지 행위

GLYF의 표장 사용은 뷰티브랜드 신제품 출시 홍보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용이나 선전용' 목적에 명백히 해당한다.

적십자 표장은 군대의 의무기관 표장 및 식별 기장으로 사용되도록 제네바협약에 근거를 두고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표장이다.

이 표장의 사용 제한은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 인도적 구호 활동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함이며, 상업적 이익을 위한 사용은 그 인도적 의미를 훼손하는 '부당한 사용'으로 간주된다.

GLYF 측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점 또한 확인되어 법 위반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다.

법률적 책임과 예상 처분: 전소미와 대표이사, 누가 얼마만큼 책임지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발 대상인 전소미와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는 각각의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적십자 표장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가수 전소미: 브랜드 론칭 주체로서 제품 기획 및 디자인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역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브랜드의 얼굴(모델) 역할에 그쳤다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역할과 관여 정도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들은 GLYF 측이 "법적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사과한 점을 볼 때 '고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침해라기보다는 법적 인식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논란 발생 즉시 사과하고 콘텐츠 게시를 전면 중단하는 등 신속한 시정 조치를 취한 점, 그리고 실제 구호 현장에서의 혼동이나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수사 결과를 종합할 때,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원~500만원 정도의 약식명령 청구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상했다.

이번 사건은 유명인이 론칭한 브랜드라 할지라도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표장에 대한 법적 검토가 얼마나 필수적인지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