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집주인 징역 보낼 수 있을까?

보증금 9천만 원을 떼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세입자.

국가가 찍어준 ‘사기 피해’ 낙인이 상습 체납 집주인을 정말 감옥에 보낼 수 있을까?

법조계는 “직접적인 법률 효력은 없지만, 임대인의 사기 고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라며 징역형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취조하냐” 적반하장 집주인…국가가 찍은 ‘사기’ 낙인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 대응에 나선 A씨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계약 만기 6개월 전 퇴거 의사를 밝혔고 2개월 전 확답까지 받았지만, 돌아온 것은 오피스텔 압류 통보였다.

임대인은 “압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그때부터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여러 번 전화를 시도하면 “이렇게 전화 자주 하냐”고 언성을 높였고, 압류 상태를 물으면 “취조하냐”며 시비를 걸었다.

수상함을 느낀 A씨가 세무서에 문의하자, 담당자는 임대인의 이름을 듣고는 “이 사람의 이름이 종종 올라온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알아보라는 충격적인 답변을 내놨다.

실제로 임대인은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

결국 A씨는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 등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까지 진행했고, 마침내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았다.

국가가 임대인의 행위에 ‘사기’라는 의심의 낙인을 찍은 셈이다.

‘피해자 결정문’의 힘…법조계 “사기 고의 입증할 강력한 증거”

A씨의 가장 큰 궁금증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임대인의 형사 처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다.

법조 전문가들은 이 결정이 형사사건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이 임대인의 ‘사기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유리한 증거로 작용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영재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임대인의 상습적 채무불이행과 악의적 행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자료”라며 “수사기관이 임대인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 매우 강한 보조 자료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역시 “사기 정황을 공적으로 인정한 자료이므로 형사 고소에서 사기 고의, 기망행위, 편취 의사를 입증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상습 체납·연락 두절…‘징역형’ 가능할까?

그렇다면 A씨의 임대인은 실제로 징역형을 살게 될까.

전세사기는 법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전문가들은 실형 선고 여부가 피해 규모, 피해자 수, 변제 노력, 동종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의 사례는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다수 포함돼 있다.

권장안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온기)는 “계약 이전부터 존재했던 세금 체납 및 압류,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등재, 연락 회피 등은 법원이 전세사기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중 요소들”이라며 “임대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서아람 변호사(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도 “압류 다중 존재, 상습 체납, 허위 진술, 연락 회피, 반환 시도 부재가 겹치는 경우 실형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고 봤다.

다만, 단일 피해 사건에서는 실형보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다른 피해자의 존재 여부나 임대인의 재판 태도가 형량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사·형사 동시 진행, ‘보증금 회수’가 최우선

전문가들은 형사 처벌도 중요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며 임대인을 압박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김명수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는 “형사절차는 추이를 지켜보되, 현재 진행 중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보한 후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 고소는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보증금 반환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A씨처럼 복잡한 법적 절차 앞에 놓인 피해자일수록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