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가체험 중 시신 발견 경찰 논란 뒤집은 '유튜버의 해명' 그럼에도 남는 법적 쟁점은?

경남 산청의 한 폐리조트에서 유튜버가 변사체를 발견한 사건은 경찰의 초기 대응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졌다.

'경찰이 시민에게 위험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유튜버가 해명 영상을 올리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하지만 이 사건을 두고 전문가들은 여전히 법적 쟁점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경찰의 책임이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를 짚어본다.

논란의 시작: "내부 사진 찍어주세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변사체를 발견한 유튜버 '도사우치'의 영상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흉가 체험 중 폐리조트 3층 객실에서 시신을 발견했고, 즉시 현장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을 벗어난 유튜버에게 "내부 사진을 찍어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이 일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범죄 현장에 민간인을 다시 들여보낸 것은 경찰의 현장 보존 의무를 위반하고,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부적절한 대응이라는 것이다.

유튜버의 해명 "경찰 탓이 아닙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유튜버는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경찰관이 내가 아직 현장 안에 있는 줄 알고 사진을 요청했다"며 "밖에 나왔다고 하자 '꼭 사진을 안 찍어도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즉, 경찰의 요청이 강제가 아니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신이 수사에 도움이 되고자 자발적으로 다시 들어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해명으로 여론은 반전됐다. 경찰에 대한 맹목적 비난은 잦아들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 사건에서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을 짚어봐야 한다고 말한다.

법적 책임, 무엇을 따져봐야 하나?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단순히 '경찰의 실수가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당시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1. 경찰의 현장 보존 의무 위반 여부

경찰관이 유튜버의 위치를 오해했더라도, 전화 통화만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민간인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한 것 자체가 적절한 대응인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경찰수사규칙 제29조는 변사 사건 발생 시 "현장을 보존하고 변사자의 주변 환경을 조사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의 오인이 있었더라도, 현장 출동보다 전화상으로 민간인에게 증거 수집을 요청한 행위는 초동 조치 부실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원은 이러한 초동 조치 소홀이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다.

2. 유튜버의 재진입, 법적 책임은?

유튜버가 선의로 다시 현장에 들어갔지만, 이 행위가 증거를 훼손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변사 현장은 모든 것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유튜버의 발자국, 옷에 묻었을지 모르는 미세 증거 등 수사에 방해가 될 요소가 발생했을 수 있다. 물론 유튜버가 고의로 증거를 훼손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경찰의 강압이 아닌 자발적 행동이었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은 묻기 어렵다.

하지만 이 사건은 민간인이 섣불리 범죄 현장에 개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대응과 시민의 자발적 협조가 충돌하면서 발생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다.

단순한 감정적 비난보다는 이 사건을 계기로 긴급 상황에서 경찰과 시민이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