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가린 이웃의 5개월간 쓰레기 테러, CCTV가 잡았다

빌라 주차 문제로 다퉜던 이웃이 5개월 동안 집 앞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갔다는 한 집주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범인은 얼굴을 가렸지만 CCTV에 포착된 신체 특징과 행동 습관으로 덜미를 잡혔다.

전문가들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재물손괴죄, 나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내 집 앞이 쓰레기장으로…범인으로 몰리기까지"

자신이 소유한 공동빌라에 거주하며 집에 애착이 크다는 A씨. 그의 평온한 일상은 5개월 전 시작된 '쓰레기 테러'로 산산조각났다.

누군가 A씨의 집 앞에만 엉망으로 분리한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버리고 사라졌다. 수거업체가 이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으면서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악취와 벌레는 기본, A씨는 “제 집 앞이니 제가 의심받는 상황이고요”라며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는 고통까지 겪어야 했다.

결국 A씨는 직접 범인 추적에 나섰다. 5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범인의 정체는 충격적으로, 과거 주차 문제로 여러 차례 말다툼을 벌였던 이웃 세입자 B씨로 드러났다.

B씨는 범행 내내 “얼굴과 몸을 꽁꽁 가리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CCTV는 그의 특징을 놓치지 않았다. A씨는 “마스크를 벗었을 때 키,일치한 운동화,행동 습관 등으로 알아냈고, 캡처본도 있습니다”라며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증거 들이밀자 적반하장…법적 처벌 수위는?"

A씨가 B씨를 찾아가 증거를 제시하며 따져 묻자, 돌아온 것은 사과가 아닌 부인이었다. B씨는 “나에게 덮어씌우지 말라”며 잡아뗐다. 5개월간의 증거 앞에서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B씨에 A씨는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충분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태 변호사는 “CCTV 영상, 행위자의 특징과 일치하는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충분히 법적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분석했다.

5개월간의 반복적인 행위는 단순한 쓰레기 투기를 넘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희범 변호사는 “해당 사안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폐기관리법 위반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타인의 주거 공간의 효용을 해친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 고소부터 손해배상까지, '쓰레기 테러' 대응 시나리오

전문가들은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조언한다. 먼저 5개월간 확보한 CCTV 영상과 사진, B씨의 특징을 정리한 자료 등을 첨부해 경찰에 '재물손괴죄'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박성현 변호사는 “장기간 반복된 무단 쓰레기 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경범죄처벌법상 처벌 대상입니다”라며 경찰 신고를 통한 법적 대응을 우선 권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행정적, 민사적 조치도 가능하다. 관할 구청에 폐기물 무단 투기로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쓰레기 처리 비용은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다.

다만 이희범 변호사는 “A씨가 자체적으로 증거 수집을 하다가 법률 위반하는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합법적으로 고소를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라며 2차 분쟁을 막기 위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