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링공으로 어머니 살해한 경찰 간부, 징역 3년… 법원이 이례적으로 선처한 이유

어머니를 볼링공으로 살해한 현직 경찰 간부에게 법정 최저형에도 못 미치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로서의 명예 등 모든 것을 잃은 점과, 어머니가 범행에 동의했을 가능성을 이례적인 감형 이유로 들었다.

사건은 지난 2011년 1월, 한 경찰 간부 A씨가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2에 직접 신고하며 시작됐다. 경찰대를 졸업하고 10년 넘게 수사와 형사 업무만 맡아온 베테랑 경찰이었던 A씨의 신고에, 경찰은 원한 관계에 의한 보복 범죄 가능성을 열고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렸다.

하지만 수사 끝에 드러난 범인은 다름 아닌 아들 A씨였다.

강도로 위장한 끔찍한 범행

A씨의 범행은 강도 사건으로 위장돼 치밀하게 계획됐다. 그는 수면제를 먹고 잠든 어머니를 엎드리게 한 뒤, 7.2kg 무게의 볼링공을 허리와 등 부위에 수차례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은 늑골 골절로 인한 과다출혈이었다.

범행 동기는 '돈'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주식투자로 진 빚 2천만 원을 갚기 위해 보험사기를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과거 보험설계사였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척추 장애 판정을 받으면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로엘 법무법인의 송주희 변호사는 3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 "수사 과정에서 아들 역시 어머니 명의로 4천만 원을 대출받아 주식투자를 한 사실이 드러나,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살인의 고의' 없었다는 주장, 왜 통했나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였다. 검찰은 A씨에게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는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부모를 살해했을 때 적용되는 '존속살해죄'(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보다 형량이 낮다.

존속상해치사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는 살해 의도는 없었으나 '상해를 가할 의도'만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한다.

A씨는 재판 내내 "상해를 입혀 보험금을 타려 했을 뿐, 돌아가실 줄은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수사기관이 7kg이 넘는 볼링공으로 사람을 내리쳤을 때 사망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했냐고 추궁했지만, 그의 주장은 일관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점도 주목받았다. 그는 처음 "어머니가 먼저 보험사기를 제안했다"고 했다가 "자신이 먼저 제안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송주희 변호사는 "사망한 어머니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은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며 "덜 중요한 사실인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를 인정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쟁점인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믿어주길 바라는 계산된 법적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법정 최저형 밑도는 '징역 3년'… "매우 이례적"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과 재판부는 검찰의 징역 12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존속상해치사죄의 법정 최저형인 5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다.

재판부가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5년 넘게 성실히 경찰로 근무했고, 범행으로 어머니와 자신의 모든 지위를 잃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특히 재판부가 '어머니가 범행을 제안했거나 최소한 동의한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법리적으로는 이해 가능한 판결이지만, 경찰 간부가 어머니를 볼링공으로 살해한 범죄에 징역 3년은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법적 판단과 국민 정서의 괴리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