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까지 밀려온 '차(茶) 위장' 케타민…밀반입 경로의 국제화·교묘화

최근 제주와 포항 해안가에서 연이어 '차(茶)' 포장 형태로 위장된 케타민이 발견된 사례는 우리나라 마약 밀반입 경로가 국제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는 마약 공급 경로가 항공이나 국제우편을 넘어 해상을 통한 대량 밀수로 확대되고 있는 정황이다.

• 제주 애월 해변: 지난 24일 '차' 포장 형태의 케타민 약 1㎏이 발견됐다. 이는 통상 1회 투여량(0.03g) 기준 약 3만 3천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이다.

• 제주 성산읍 해변: 앞서 7일에도 한자로 '茶' 글자가 적힌 케타민 약 20㎏이 발견된 바 있다.

• 포항 임곡리 해변: 이 마약류는 중국산 철관음(鐵觀音) 우롱차 포장 형태와 유사했다.

해양경찰은 포항 사례와 유사한 포장으로 미루어 이 마약류가 해류를 따라 표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이러한 해상 발견 사례들은 해외로부터의 대규모 밀반입 가능성을 시사한다. 과거 화장품 통 등에 은닉했던 수법이 이제는 '차 포장'처럼 더욱 일상적인 형태로 위장하는 등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마약사범 '2만 명 시대' 돌입…전례 없는 위기 경고

이처럼 국제적이고 교묘해진 마약 공급 경로로 인해 국내 마약 사범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이 심각한 마약 위기에 직면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3년 전체 마약사범은 27,611명으로 역대 최초로 2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2022년(18,395명) 대비 약 50.1% 급증한 수치이며, 2019년(16,044명) 대비 약 72.1% 증가했다.

• 가파른 증가세: 마약사범은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2023년의 증가 폭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가파르다.

• 여성 사범 증가: 여성 마약사범 역시 2023년 8,910명으로 전년 대비 약 79.4% 증가하며 전체 마약사범 중 32.3%로 비중이 크게 늘었다. 마약 범죄가 특정 계층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

• 공급사범 급증: 마약 공급사범은 2023년 9,145명으로 2022년(4,890명) 대비 약 87% 급증했다. 이는 국내 유통 마약류가 대부분 해외에서 밀수입되고 있으며, 해상을 포함한 밀수 범죄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필로폰' 넘어 '케타민·엑스터시' 확산…온라인 유통도 심각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류의 종류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전통적인 필로폰, 대마 외에 케타민, MDMA(엑스터시) 등 신종 마약류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제주와 포항에서 발견된 케타민처럼 향정신성의약품의 압수량이 전체 압수량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신종 마약 확산이 심각하다.

또한, 마약 유통 방식은 종전의 대면 거래 방식에서 온라인 비대면 거래 방식('던지기'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변화했다. 다크웹이나 소셜 미디어(SNS)를 이용하고 가상화폐로 거래하는 수법이 일반화되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엄벌에 처한다" 마약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법적 처벌과 재범 방지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 엄격한 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케타민(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수수, 소지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며 엄격히 처벌한다.

• 대량범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대량 밀반입·판매 행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해변에서 발견된 1kg 이상의 케타민처럼 대규모 밀반입에 대한 처벌 수위는 매우 높다.

• 재활 및 재범 방지: 마약류사범에 대해 유죄 판결 시 200시간 범위 내에서 재범 예방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여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내 마약 범죄는 대량 공급이 국제화 및 해상 밀반입으로 확대되고, 유통 방식이 교묘해지면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수사당국은 국제 공조 수사와 해안 감시 체계 강화, 그리고 통제배달과 같은 특별 수사기법 활용을 통해 공급을 차단하고, 중독자에 대한 재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종합 대응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