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객실 흡연, 증거 없는데 10만원 배상? 변호사들 답은

"따르르릉-" 전화 한 통에 날아온 10만원 청구서…모텔 객실서 몰래 담배 피우다 딱 걸린 남성, 증거는 '청소부 증언'뿐인데 배상해야 할까?

따르르릉-. 금연 구역인 모텔 객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던 투숙객 A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모텔 주인이었다. "객실에서 담배 피우셨죠? 손해배상금 10만원을 내셔야겠습니다." 순간 겁이 난 A씨는 "담배 안 피운다"고 거짓말로 둘러대며 "증거 있냐"고 되레 큰소리를 쳤다.

주인은 "청소 직원이 담배 피운 흔적을 봤다"고 맞섰지만, 직원이 외국인이라 통화는 어렵다며 연결해주지 않았다. 증거가 없다는 사실에 안도한 A씨는 배상을 거부했다. 하지만 주인은 건물 밖에서 A씨가 흡연하는 CCTV를 확보했다며 "거짓말까지 했으니 고소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궁지에 몰린 A씨는 결국 법률 전문가의 문을 두드렸다.

"목격자는 있는데, 재떨이는 없다?"…증언만으로 배상 가능할까

증언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주인이 법정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를 주장하는 쪽(원고)이 상대방의 잘못과 그로 인한 손해액을 모두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흡연 증거 없이 증인 진술만으로 손해배상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일 가능성이 크다"며 "객실 밖 CCTV는 객실 내 흡연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별다른 조치 없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단호하게 조언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류제형 변호사 역시 "증인의 진술도 증거가 되지만, 흡연으로 1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주인이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즉, 목격자가 있더라도 실제 손해를 구체적인 액수로 증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특수청소비 10만원 요구…'관행'과 '법적 근거' 사이

A씨가 금연 객실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는 숙박 계약상 '금연'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배상 책임 자체는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배상금 10만원의 적정성이다.

모텔 측은 특수 청소 비용과 다음 손님을 받지 못하는 영업 손실을 근거로 1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창세 김솔애 변호사는 "손해배상 금액이 합당한지는 실제 청소 비용, 복구 비용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강제 요구는 법적으로 무리"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숭인 임은지 변호사는 "10만원은 업계 관행상 부르는 위약금이지만 법적 효력은 약하다"며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스스로 책임을 일부 인정하되, 3만~5만원 수준의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라는 것이다.

"소송 실익 없다"면서도…변호사들이 '협상'을 권하는 진짜 이유

변호사들은 모텔 주인이 실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10만원을 받기 위해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불확실한 증거를 고려하면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주인이 문제 삼는 '거짓말' 역시 법적 배상액을 늘리는 사유가 아닌, 감정의 문제에 가깝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이 '협상'을 권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비록 주인의 증거는 빈약하지만, A씨 스스로 흡연 사실을 알고 있는 만큼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면 부인으로 감정싸움을 키우기보다, 과도한 요구에는 단호히 맞서되 합리적인 선에서 청소 실비 수준의 금액을 제시하며 원만히 해결하는 것. 이것이 양측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