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휴대폰 다 뒤지나요?" 변호사 13인의 답

"안녕하세요.정말 부끄럽지만 최근 성매매를 했고 단속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생애 첫 경찰 조사를 앞둔 A씨. 그의 머릿속은 '휴대폰을 강제로 뺏기는 건 아닐까', '성범죄 전과가 남으면 어쩌지'라는 공포로 가득 찼다.

과연 A씨의 우려는 현실이 될까. 성매매 초범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방법은 무엇일까. 13명의 법률 전문가들이 내놓은 답변을 통해 초동 대응의 핵심을 짚어봤다.

"영장 있습니까?" 이 한마디가 휴대폰을 지킨다

조사를 앞둔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연 휴대폰 압수와 디지털 포렌식이다. 전문가들은 영장 없는 강제 압수는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아람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반드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만 강제적으로 휴대전화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의제출을 요구받더라도 “영장이 있습니까?”라고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문제는 수사관의 '임의제출' 요구다. 이주한 변호사는 "수사관이 임의제출을 요구하면 응답 여부는 귀하의 자유이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임의제출을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의 압박감에 못 이겨 섣불리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 최정욱 변호사는 "조사 시 변호인이 없다면 수사관이 요구하는 휴대폰을 잠시 보겠다는 요구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짚었다.

섣부른 임의제출은 예상치 못한 불리한 정황을 드러낼 수 있으므로, 영장의 유무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범=기소유예' 공식은 깨졌다... "벌금형 남아 전과자 될 수도"

성매매 초범이 가장 바라는 결과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다. 그러나 '초범은 무조건 기소유예'라는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김준환 변호사는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라고 경고했다.

이동현 변호사 역시 "최근 초범이라도 성매매 관련해서 기소를 하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성매매 전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기소유예는 저절로 주어지는 선처가 아니다. 민경남 변호사는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므로, 질문자님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진심 어린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제출하는 노력이 처분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

"가족만은 모르게..."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현실적 이유

그렇다면 변호사의 조력은 왜 필요할까. 단순히 법리적 조언을 넘어,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특히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임승빈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변호사 선임은 현실적인 비밀 유지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김준성 변호사는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 입니다"라며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사생활까지 보호받기 위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