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은 성인 배우 야동 시청했는데, 아청법 처벌될까?

“교복 입은 일본 성인 배우 영상을 봤는데,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처벌받을까 두렵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는 이 질문은 성인 배우의 ‘교복 연기’가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오랜 논쟁을 보여준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실제 배우가 성인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

교복 입었다고 무조건 아청물?…법 조문이 낳은 혼란

논란의 불씨는 아청법 제2조의 한 문장에서 시작됐다. 법은 처벌 대상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규정한다.

여기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해석의 여지를 남기며 불안감을 키웠다. 실제 나이는 성인이지만, 외모가 어려 보이거나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이슬기 변호사는 “실제 나이가 성인이라도 영상의 제목, 설정, 교복, 외모 등 전체 표현이 미성년자로 인식되도록 연출됐다면 법이 적용될 수 있다”면서도 “반대로 단순 교복 코스튬만으로 객관적으로 미성년자로 보기 어렵고 성인임이 명확히 표시된다면 성착취물로 보지 않을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칼날,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할 때만

하지만 사법 현장의 판단은 단호하다. 대법원은 이미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며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기준을 세웠다(대법원 2014도5750 판결).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의 안준표 변호사는 이 판례를 근거로 “아청법의 입법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은 영상이라면, 아무리 교복 차림이더라도 착취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청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짙다”며 “배우가 성인이라는 점이 결정적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 “처벌 가능성 제로”

다른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도 일치했다. 특히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제작·유통되는 성인물(AV)이라면 처벌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 역시 “실제 성인이 교복 입고 촬영한 야동은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결국 법의 잣대는 ①등장 배우가 실제 성인이고 ②일본 AV처럼 합법적으로 제작·유통된 성인물이며 ③외모가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한 아동·청소년이 아니라면,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