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성매매 예약했다 ‘안 한다’며 나왔는데…처벌될까요?

호기심에 텔레그램으로 출장 성매매를 예약한 A씨. 그는 호텔 방까지 잡았지만, 불법이라는 생각에 두려워졌다.

결국 A씨는 성매매 여성을 만나지도 않고 호텔에서 나와 ‘못 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사람을 왜 오라 가라 하냐”는 업주의 으름장이 돌아왔다.

실제 성관계는 없었지만, 예약 기록과 전화번호가 업주에게 남은 상황. A씨는 성매매 미수(범죄를 시도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로 처벌받게 될까?

텔레그램 예약 후 ‘도주’…업주 “돈이라도 내라” 분노

A씨는 호기심에 텔레그램으로 출장마사지 업소에 연락해 특정 코스를 예약했다. 업소의 안내에 따라 호텔에 방까지 잡았다.

하지만 막상 호텔에 혼자 있게 되자 위험한 불법 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고 겁이 났다. A씨는 키를 반납하고 호텔을 나오며 업소 측에 텔레그램으로 “못할 것 같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업소 측은 “할 거면 하고, 안 하면 돈이라도 주고 가라”며 “사람을 왜 오라 가라 하냐”고 화를 냈다. A씨는 “불법이라 못할 것 같다. 죄송하다”고 답한 뒤 텔레그램과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했다.

성매매는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전화번호와 예약 코스가 업소 장부에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A씨는 불안에 떨고 있다.

성매매, ‘미수’는 처벌 규정 없다…변호사들 “처벌 가능성 희박”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A씨가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현행법상 성인 간의 성매매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성매매처벌법상 미수범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형사 처벌 대상이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금품 등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를 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법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케이앤디법률사무소 한수연 변호사는 “실제 성매매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스스로 위험성을 깨닫고 도중에 포기했다면, 형사적으로 성매매 기수범(범죄가 완전히 이루어짐)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남는 ‘장부의 공포’…경찰 연락 오면 어쩌나

다만 변호사들은 업소가 단속될 경우 장부에 남은 연락처를 통해 경찰의 연락을 받을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봤다.

검사 출신인 혜검 법률사무소 김혜주 변호사는 “업소가 단속되면 확보된 장부와 대화 기록을 통해 이용자들이 순차적으로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연락을 받으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이때 확인되는 것은 예약 사실이지 성매매 사실이 아니므로, 실제로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진술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만약 경찰 연락을 받는 상황에 대비해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혜주 변호사는 “못하겠다고 통보한 텔레그램 대화, 호텔에 혼자 들어갔다 혼자 나온 CCTV가 확인될 수 있는 시각과 장소, 대실 결제 내역을 정리해 두라”고 짚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역시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은 호텔 입·퇴실 동선, 혼자 머물렀던 CCTV 기록, 대금 미지급 내역 등을 통해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