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더 뒤로 가" 조회수에 목숨 건 유튜버, 위험 부추긴 여자친구의 법적 책임은?

"오빠, 조금만 더 뒤로 가. 조금만 더."

여자친구의 목소리에 30대 유튜버는 아찔한 절벽 끝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조회수를 위해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도전, 그 끝은 결국 병원이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수천만 원의 병원비와 함께 씁쓸한 질문이 남았다. 위험을 부추긴 연인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을까.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는 30대 유튜버 아들 때문에 속을 끓이는 60대 아버지의 사연이 소개됐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아들은 처음엔 전자기기 리뷰 등 평범한 콘텐츠를 만들었지만, 저조한 조회수에 고전했다. 그의 채널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기 시작한 것은 위험 지역 여행 영상을 올리면서부터였다.

문제는 아들이 여행 중 만난 여자친구와 동행하며 더욱 과감하고 위험한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아버지는 "여자친구가 '아찔한 인생샷을 남겨야 한다'며 아들을 부추겼다"고 토로했다. 결국 아들은 한 달 전, 바다 다이빙 영상을 반복해서 찍다가 마비 증세로 실신하는 사고를 당했다.

여자친구의 위험한 속삭임, 법적 책임은?

여자친구의 "더 뒤로 가"라는 부추김은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여자친구의 행위를 여기에 대입해 볼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 절벽 끝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뒤로 가라고 부추긴 행위에는 최소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2. 위법성: 타인을 위험한 상황으로 내모는 행위는 사회 통념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다.
3. 인과관계: 비록 사고는 절벽이 아닌 다이빙 중에 발생했지만, 여자친구의 지속적인 위험 부추김이 유튜버의 전반적인 위험 감수 성향을 키워 사고 원인이 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물론 유튜버 본인도 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행동했기에 과실상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즉, 여자친구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인 유튜버의 과실을 따져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위험천만 영상 송출, 법은 막을 수 없나

아들은 병상에서도 자신의 사고 영상을 편집해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이러한 극단적이고 위험한 행위를 담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이는 정보통신망법과 방송법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한다. 만약 해당 영상이 다른 사람들의 위험한 모방 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나 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영상이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될 경우, 모방 심리를 자극할 위험이 크다고 보아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익스트림 스포츠, 보험의 사각지대

아들의 치료비는 무려 5,000만 원이 나왔지만, 여행자 보험으로 단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다. 이유는 약관에 명시된 '익스트림 스포츠' 면책 조항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여행자 보험은 스카이다이빙, 번지점프, 스쿠버다이빙, 암벽등반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번 사례처럼 위험한 다이빙 역시 익스트림 스포츠로 분류돼 보장을 받지 못한 것이다.

박지훈 변호사는 '사건반장'을 통해 "여행 자제 구역이나 위험 국가에서 사고가 나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며 "위험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만약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길 계획이라면, 출발 전 반드시 보험 약관을 확인하고 해당 활동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에 추가로 가입해야만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