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무면허 또 적발, 실형 피할 마지막 카드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 가장이 출근길에 무면허 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돼 실형 위기에 처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가정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변호사들은 '벌금형'을 받는 것이 최선이자 유일한 희망이라고 조언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1년 3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절규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출근 시간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부모님 명의의 장기렌트 차량을 몰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지역이 좁아 면허가 없다는 소문이 났고, 지인이 신고한 것 같다"며 "아내도 있고 가장인데 실형을 살게 되면 가정이 파탄 날 것"이라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집행유예 중 재범' 왜 더 무서운가?

A씨가 실형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이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뤄주고, 그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선고 효력을 없애주는 제도다.

하지만 이 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됐던 기존 형까지 더해져 실형을 살아야 한다.

손우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잎)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에는 원칙적으로 또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다"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상태"라고 경고했다.

실형이냐, 벌금형이냐... 운명을 가를 '두 갈래 길'

그렇다면 A씨에게 남은 길은 없을까. 변호사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벌금형'을 받는 것이다.

조정훈 변호사(법률사무소 더블라썸)는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기존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전략이다. 백서준 변호사(오엔 법률사무소)는 "시간을 끌어 집행유예 기간을 넘긴 뒤 판결을 받으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열린다"고 조언했다.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카드, '양형자료'에 사활 걸어야

결국 A씨의 운명은 재판부가 A씨의 사정을 얼마나 참작해 주느냐에 달렸다. 변호사들은 '양형자료' 준비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범 변호사(법무법인 일신)는 "장기렌트 차량을 즉시 해지하고,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제출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의 사례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한 개인과 가정을 어떻게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법의 엄중한 심판대 위에서 A씨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이제 A씨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