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나면 500만원”…직장동료와 바람난 배우자, '위약벌 합의서'가 답이다

“내일 또 회사에서 만날 텐데”…직장동료와 바람난 배우자, 소송보다 ‘이것’이 먼저다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다시 만나면 500만원'과 같은 각서는 과연 법적 효력이 있을까.

하필이면 그 상대가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 직장 동료일 때 피해자의 고통은 끝이 없다. 당장 상간 소송을 결심해도, 내일이면 두 사람이 다시 마주할 장면을 떠올리면 눈앞이 캄캄해진다. 법률 전문가들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위약벌 합의서'가 감정 소모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벌금 500만원, 단순 협박 아니다”…외도 재발 막는 '위약벌'의 법적 힘

위약벌 합의서는 말 그대로 약속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내기로 하는 약정이다. 법조계는 이 합의서가 외도 재발을 막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본다. 법무법인 쉴드의 이진훈 변호사는 “위약벌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남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예방 효과에 그치지 않는다.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변호사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어 어느 정도 억제력이 있을 것”이라며 “향후 상간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합의서 자체가 외도 사실을 인정한 명백한 증거가 되는 셈이다.

“상간자와 얼굴 붉일 필요 없다”…감정 소모 막는 '변호사 대리' 활용법

피해자가 상간자를 직접 만나 합의서를 쓰는 과정은 그 자체로 엄청난 감정 소모를 유발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굳이 상간자와 직접 대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법률사무소 수훈의 이진규 변호사는 “'소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자'는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 의사를 타진하는 방법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모든 절차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법무법in 하민의 황성욱 변호사는 “대리인을 통해 모든 과정을 진행하면 한결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가 합의서 문구 조율부터 서명까지 전 과정을 대신하며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업무상 만남은 예외?”…합의서 성패 가르는 '디테일'의 중요성

합의서의 효력을 극대화하려면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특히 직장 동료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세밀한 조항 설계가 필수적이다. 법률사무소 엘엔에스 김의지 변호사는 “업무상 불가피한 접촉 외 일체의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위반 시 구체적인 위약금 액수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약벌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위반 시 회당 100만~500만 원가량이 적정하다”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다만 법률사무소 일상 김기률 변호사는 “업무적인 만남과 사적인 만남을 구분하기 쉽지 않아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며 합의서 작성 단계부터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내 편 된 배우자…'자백 합의서' 먼저 받아내라

상간자와의 힘겨운 싸움에 앞서, 현재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를 먼저 법적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유리하다. 김경태 변호사는 “현재 배우자가 협조적인 상황이므로, 우선 배우자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상간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절차를 제시했다.

배우자에게 받은 합의서는 상간자 압박용 카드는 물론, 향후 소송에서도 결정적 증거가 된다. 법무법인 명재 최한겨레 변호사 역시 “배우자와 합의서를 작성해둔다면 추후 소송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합의서에는 불륜 사실 인정, 재발 방지 약속, 위반 시 책임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