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사업 투자하면 대박" 20년 지기에게 사기당했다면… 변호사들이 추천하는 전략

'대박 연예 사업'이라는 20년 지기의 달콤한 말을 믿고 2,000만 원을 건넸지만, 남은 것은 산산조각 난 믿음과 배신감뿐이었다. 피해자 A씨는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길고 힘든 법적 다툼의 시작을 알렸다.

사건은 2022년 6월, 20년 지기 B씨의 솔깃한 제안으로 시작됐다. "연예 관련 사업인데, 투자하면 3개월 뒤 원금은 물론이고 두둑한 수수료까지 챙겨주겠다."

A씨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요구하는 대신, 20년간 쌓아온 인연의 무게를 믿었다. 그 믿음 하나로 2,000만 원을 송금했다. B씨는 카카오톡으로 원금 상환일, 확정 수수료, 위약금까지 명시된 투자 약정서를 보내오며 A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약속된 3개월이 지나도 수수료는커녕 원금조차 감감무소식이었다. B씨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며, 심지어 A씨에게 추가 대출까지 요구했다.

계속된 추궁 끝에 드러난 진실은 충격적이었다. B씨는 A씨의 돈을 연예 사업이 아닌 다른 지인에게 빌려줬다가 전부 사기당했다는 것이다. 이는 돈을 빌릴 때 말한 목적과 다른 곳에 자금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용도 사기 수법이었다.

카톡 약정서와 자백 녹취, 법정 뒤집을 '스모킹 건'

A씨의 손에 남은 것은 B씨와의 카톡 대화와 "미안하다, 반드시 갚겠다"고 자백하는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뿐이었다. 변호사들은 이것들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비록 친필 서명이 없는 카카오톡 메시지라 하더라도 대법원은 전자적 형태의 문서도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증거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B씨가 스스로 투자금을 다른 곳에 썼다고 인정한 자백 녹취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할 가장 강력한 무기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 역시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내 돈 2천만원, 돌려받을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형사 고소는 B씨에게 처벌 압박을 가해 스스로 돈을 갚도록 유도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가장 큰 압박은 경찰의 출석요구서와 징역 가능성"이라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동시에 원금 2,000만 원과 약정서에 명시된 위약금 5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도 제기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B씨가 재산을 미리 빼돌리면 소용없다"며 "B씨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가압류·가처분 조치를 소송과 동시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