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등쳐 150억 '꿀꺽' 대출 사기 일당의 몰락

'부동산 투자'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직장 동료 47명의 명의를 가로채 150억 원을 빼돌린 일당 19명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까지 동원하는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벌였지만, '대출금 연체 통지서'라는 뜻밖의 단서에 덜미를 잡혔다.

믿음을 방패 삼아 벌인 150억 사기극

모든 것은 2022년 6월부터 시작됐다. 총책 A씨는 자신이 다니는 직장 동료들에게 '부동산 투자로 원금과 함께 투자금의 10%를 보장해주겠다'며 접근했다.

가까운 동료를 향한 신뢰는 곧 범죄의 도구가 됐다. 피해자들은 스스럼없이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A씨에게 넘겼다.

A씨는 이 서류들을 이용해 동료들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들의 명의로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

가짜 임대인·임차인 동원한 치밀한 범죄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인터넷으로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일부 공범들은 A씨의 위장 결혼식에 가족이나 하객 역할을 대행해주며 알게 된 사이로, A씨의 지시 아래 모집책, 사무장 등 각자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총 88회에 걸쳐 150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가로챘고, A씨는 이 돈을 돌려막기, 사치품 구매, 공범 수당 지급 등에 썼다.

'대출금 연체 통지서'가 밝혀낸 진실

사기 행각은 '돌려막기'가 한계에 부딪히며 꼬리가 잡혔다. 대출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신청한 적 없는 대출금 연체 지급 명령 우편물을 받은 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7개월간의 수사 끝에 경찰은 총책 A씨를 포함한 3명을 구속하고 16명의 공범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의 범죄로 인해 금융권에서도 56억 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150억 대출 사기'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사기를 넘어선 조직적이고 치밀한 금융 범죄다.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와 법률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피해액이 150억 원으로, 이득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허위 전세 계약서 작성 등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행위에 대한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정에 따라, 총책 A씨와 범행을 주도한 주범들은 막대한 피해 규모와 조직적인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매우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공범들 역시 가담 역할에 따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가담자에 대한 범죄수익금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며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