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망상' 20대, 흉기 범행에 징역 4년 6개월 선고 자폐증 참작에도 실형

피해망상에 빠져 이웃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꾸준한 상담 또는 약물 치료를 지속하지 않았다"는 점과 "미리 구입한 흉기를 소지"했다는 점을 근거로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판단했다.

정신질환 있었지만, 감형되지 않은 이유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 수단, 그리고 범행 전후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주요 근거는 두 가지다.

• 첫째, A씨의 치료 이력이 꾸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는 간헐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단속적인 치료만으로는 A씨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둘째, 범행의 계획성이다. A씨는 B씨를 찾아가기 전 미리 흉기를 구입해 소지했다. 재판부는 이 행위가 A씨의 행동이 우발적이거나 통제 불능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의도를 가진 계획적인 범행임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양형에 참작된 '자폐증', 하지만 실형 면치 못해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A씨가 앓고 있는 자폐증이 범행 경위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양형에 참작했다.

결과적으로 A씨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에 일부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면서도, 법원은 계획적 범행의 증거와 꾸준하지 않은 치료 이력을 더 중하게 판단했다.

이 판결은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범행의 구체적인 상황과 성격에 따라 법적 책임이 온전히 면제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