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포츠토토에 소액 넣었는데 전 계좌 정지…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공범 된 걸까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A씨는 최근 은행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신고에 따른 지급정지'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확인 결과, 해당 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 계좌까지 모두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A씨의 계좌에 의심스러운 돈이 들어온 적은 없었다. 소액으로 사설 토토를 이용한 것이 계좌 정지의 원인일 것으로 추측할 뿐이었다. 은행에 문의했지만 "지급정지 해제나 해결 방법을 안내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느닷없이 모든 금융 거래가 막힌 A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다. 대체 어쩌다 모든 계좌가 묶인 것이며, 이 지급정지를 풀 방법은 없는 걸까?

토토 이용이 직접 원인? "범죄 자금 세탁 경로로 지목된 것"

변호사들은 사설 토토를 이용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모든 계좌가 정지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A씨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자금 흐름에 엮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련 계좌가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 자금 이동 경로로 신고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연관 계좌 전체가 일괄 지급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접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돈이 오간 경로에 포함된 것만으로 정지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사설 토토 사이트가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창구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은행권의 연쇄적 지급정지는 질문자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익의 종착지나 경유지로 지목되었음을 의미한다"며 "단순 도박 이용자임에도 사기 사건의 공범이나 자금 세탁 당사자로 오인받을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급정지 풀려면 '보이스피싱 무관' 입증이 관건

결론부터 말하면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선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무관한 '단순 이용자'임을 수사기관에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한 첫 단계는 은행을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한 기관'과 '사건 번호'를 확인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는 "은행에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기관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후 해당 경찰서에 연락해 본인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경위를 파악하고, 보이스피싱 공범이 아닌 단순 도박 이용자였음을 소명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토토 사이트의 배팅 내역, 충전·환전 신청 화면 캡처, 고객센터 대화 내용 등 도박 목적으로 거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은행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불법 도박' 혐의는 별개…섣부른 대응은 금물

다만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 보이스피싱 혐의를 벗기 위해 자신의 행적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불법 도박' 사실이 자연스레 드러나기 때문이다.

김영호 변호사는 "사설 스포츠토토 이용 자체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며 "소액 이용이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이스피싱 혐의를 벗더라도 불법 도박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섣불리 혼자 대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는 "혼자 은행이나 수사기관에 직접 연락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한다"며 "진술 내용이 이후 수사에 그대로 활용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