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어두운 색 옷 입은 노인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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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어두운 색 옷 입은 노인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 ‘무죄’

2023. 05. 18 17:5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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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위 어두워 무단횡단 노인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

새벽에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무단 횡단하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셔터스톡

새벽에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무단 횡단하던 노인을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세버스 운전기사 A(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25일 오전 6시 14분쯤 인천시 중구의 한 건널목에서 전세버스를 몰다가 B(7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날 자전거를 타고 건널목을 무단 횡단하다 A씨가 운전하던 버스에 치여, 사고 15시간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여러 상황 탓에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주변이 어두웠고 피해자가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기에 A씨가 자전거를 타고 무단 횡단하는 B씨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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