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통째로 털렸다" AVMOV·야동스토어 수사 공포, 가입만 해도 처벌일까?

불법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인 ‘AVMOV’와 ‘야동스토어’에 대한 경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 거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사이트들의 서버를 확보하고 유료 회원의 결제 정보와 접속 IP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는 인물은 크게 두 부류다. 유료 결제를 통해 영상을 직접 구매하거나 시청한 이들과, 호기심에 사이트에 가입만 했을 뿐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은 ‘단순 가입자’들이다. 특히 야동스토어 등 관련 사이트에 가입 이력이 있는 이들은 "아무 활동도 안 했는데 잡혀가는 것 아니냐"며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커뮤니티에는 "결제나 시청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집으로 찾아오느냐"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회원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자 낙인이 찍힐까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경찰이 서버 자료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은 이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단순 가입은 죄가 아니다?" 법이 말하는 처벌의 경계선

이처럼 많은 이용자가 우려하는 '단순 가입'에 대해 법조계는 대체로 형사 처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처벌의 핵심은 가입 행위 자체가 아니라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나 '시청'이 있었느냐에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우리 법에서 문제 되는 것은 단순한 회원가입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시청, 다운로드, 소지, 배포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정재익 변호사 또한 성착취물처벌법이나 아청법의 처벌 대상은 '소지·취득·시청'이지 사이트 가입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적으로 '소지'란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나 휴대폰에 저장해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이트에 접속해 미리보기 이미지를 본 것만으로는 소지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72시간 안에 못 잡으면 끝난다"··· 고소 직후 '인생 역전' 만드는 대응 전략

"결제 내역은 지울 수 없다" 수사망 좁혀오는 유료 회원의 운명

하지만 단순히 사이트를 둘러본 것이 아니라 유료 결제를 통해 영상을 구매하거나 시청한 이용자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경찰이 이미 결제 내역과 IP 정보를 확보한 만큼, 이들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미 유료 회원의 정보와 결제 내역을 확보했으며, 구매 이력이 있는 회원은 모두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불법 촬영물을 구매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있다면 경찰의 연락이 오기 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수를 통해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조언이다.

단순 가입자와 달리 유료 결제자는 이미 객관적인 물증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상태이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등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첫 조사가 인생 가른다" 경찰 연락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

단순 가입자라 하더라도 안심은 금물이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회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참고인 조사를 받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은 당황하여 내뱉는 섣부른 진술이다.

법조계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될 경우, 즉각적으로 답변하기보다는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시청이나 다운로드 행위가 없었다면 과도한 불안에 휩싸일 필요는 없으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 차분하게 당시 상황을 정리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법조계는 이번 AVMOV 및 야동스토어 수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주는 만큼, 이용자 개개인의 신중한 법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