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못 지킨 수사…연이어 ‘무죄’ 터졌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수사기관의 미흡한 초동 수사가 결국 피고인의 무죄로 이어지는 충격적인 사례들이 심층적으로 드러났다.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수사 단계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며, 억울한 누명을 쓴 피의자가 양산되고 사법 정의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골든타임'을 놓쳐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특정 용의자에 대한 성급한 예단으로 수사가 편향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문제의 핵심이다.

법원이 지적한 구체적인 무죄 사례와 수사상의 문제점을 통해, 수사 미흡이 어떻게 판결을 뒤집는 결정적인 '반전' 요소가 되었는지 살펴본다.

'1분'의 간극이 무죄를 결정했다: 증거 수집·보존 실패가 낳은 참사

가장 두드러지는 유형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증거 수집 및 보존에 실패한 사례다.

이는 법정에서 증거의 신빙성과 무결성을 다툴 여지를 남겨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부산 방화 사건: CCTV 삭제와 '용의자 단정'의 위험]

2014년 부산의 한 식당 앞에서 발생한 현주건조물 방화 사건. 법원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현장을 지나간 뒤 약 1분 후에 방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이후 영상이 삭제된 점, △범행 동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 외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배제한 채 CCTV 영상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불을 붙이는 영상은 없고, 다리 일부만 보이는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제3자 범행 가능성을 미흡하게 수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 2014고합50).

수사 초기 특정인에게 예단하고 진행한 편향 수사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다.

[광주 클럽 폭행 사건: 핵심 증인·증거 놓친 수사 누락]

광주 클럽에서 발생한 폭행·폭행치상 사건 역시 핵심 증거 확보 실패와 관련자 조사 누락이 무죄의 원인이 됐다. 경찰은 사건 초기 클럽 내부 CCTV를 확보하지 못해 영상이 삭제되는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다.

또한, 최초 범인으로 지목된 'G'나 피고인의 다른 일행들에 대해 어떠한 조사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마저 처음에는 G를 지목했다가 여성 일행의 말에 따라 피고인으로 진술이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

법원은 핵심 증거인 CCTV가 없고, 진술이 오락가락하며 관련자 조사가 누락된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광주지방법원 2020고정1051).

"복사본의 복사본"은 증거가 아니다: 전자증거 무결성 훼손의 딜레마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범죄에서는 전자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 확보가 핵심 쟁점이다. 수사기관의 안일한 증거 관리 태도가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도 있다.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CD에 복사…원본 소실된 '디지털 증거']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2017노1159)은 성폭력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발생했다.

담당 경찰관은 CCTV 영상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뒤, 그 파일을 다시 컴퓨터에 복사하고 CD에 옮겨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휴대폰으로 찍은 원본 파일이 삭제되어 제출 불가한 점, △동일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봉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증거 수정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던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시값 생성 및 비교나 봉인 등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경찰관의 진술만으로는 증거의 동일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전자증거 수집 시 해시값 확인, 봉인, 보관 체인 확립 등 엄격한 절차 준수가 필수임을 강조하는 교훈이다.

"불상의 공범"과 "불상의 트럭": 공소사실 특정 실패의 한계

공소사실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무죄의 결정적 이유가 된다.

[돼지 절취 사건: 공범과 범행 도구마저 불상]

특수절도 사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단1143)에서 피고인은 '불상의 공범'과 합동하여 돼지 49마리를 절취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특정함에 있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공범의 인적 사항 및 범행에 이용된 트럭에 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지 피고인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을 토대로 막연한 사실관계만 기재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소사실 특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법원의 심판 범위 확정에 필수적인데,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공소사실 특정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법 정의를 위한 해법: 부실 수사 반복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이번 사례들은 수사기관이 초동 수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수사기관에 대한 메시지

• 골든타임 증거 확보: CCTV, 디지털 증거 등은 발생 즉시 확보하고 보존 요청 및 확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예단 배제의 원칙: 특정인을 범인으로 단정하지 않고 제3자 범행 가능성,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등 다각적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 전자증거 절차 엄수: 해시값 생성, 봉인, 보관 체인(Chain of Custody) 확립, 피의자 참여권 보장 등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 공소사실 특정 노력: 공범의 인적 사항, 범행 도구와 방법 등 구체적인 수사를 통해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변호인과 피의자의 전략

• 수사 미흡 적극 지적: 변호인은 수사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증거 수집·보존의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무죄 주장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 전자증거 무결성 다툼: 전자증거의 해시값, 봉인 여부, 참여권 보장 여부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동일성과 무결성 훼손을 주장할 수 있다.

• 공소사실 특정 부족 주장: 공범이나 범행 도구가 불명확한 경우, 공소사실 특정 부족을 들어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를 주장해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부실 수사 사례를 통해 엄격한 증거능력 심사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의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정의의 심판대에 서는 모든 사건이 실체적 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절차적 정의 확보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