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물세차하면 불법인가요?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물세차하면 불법인가요?

2019. 05. 07 10:0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휴일날 외출하다 보면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열심히 물세차 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칫 주민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의뢰인이 어느날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물세차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물세차를 하지 말도록 만류합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물세차를 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했습니다.



하천이나 호수,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세차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다만 그 외의 지역에서 별다른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물세차만 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규약 등 주민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때문에 꼭 범죄가 안되더라도 그 내용을 살펴보고, 규칙에 맞추어서 생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